경실련이 15일 정부의 11.15 부동산대책과 관련, "개발업자와 투기세력을 위한 '투기조장' 대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범국민적 저항 운동 전개를 선언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발표한 정부 대책은 국민의 정부 임기 말 공급확대 정책의 복사판"이라며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목표했던 집값안정은 커녕 이때 시작된 집값 상승이 오늘까지 5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음에도 공급부족이라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택보급률만 늘리겠다고 한다"며 "참여정부에서도 그동안 2백50만호의 주택을 공급했음에도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공급확대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인가"이라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가 분양가 인하를 명분으로 용적률 상향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도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하기에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도시의 가치도 떨어드리며, 괴물도시를 만들어 내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가 추가로 기간시설 국가부담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으로 기반시설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것은, 당연히 신도시 건설의 수혜자와 개발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을, 개발지역외 지역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공성을 상실하고 장사에만 몰두하는 공기업만 혜택 받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국민의 정부시절인 1999년부터 2002년사이에 정부는 ‘뒷골목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단독주택을 허물고 용적률을 높여 1주택이 6-7채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대량으로 짓도록 하여, 이후 주차 공간 부족과 일조권 등 주거여건의 악화를 가져왔다"며 이는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요구는 이미 건설업계가 수차례 요구한 민원사항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집값폭등을 빌미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면서까지 건설업계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이 정책이 추진된다면 경제적 여유계층의 명품도시와 경제적 약자의 열악한 주거용 도시로 구조화된 주거의 양극화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렇듯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한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정부의 11․15 대책은 최근의 집값 안정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한다"며 "그것은 현재의 주택공급체계에서 발생하는 폭리 구조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오로지 신규주택의 분양가 인하만을 목적으로 급조되고,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오늘 엉터리 집값 안정책을 제시한 정부는 다음달에 또다시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실련은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10만 국민행동 시민들과 함께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16일 낮 서울시청앞 집회를 시작으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