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암 등 4대 질병 치료, 100% 국가보장"
중풍-심장병-희귀병도 2016년까지 전액 보장
안종범 공약소통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암, 중풍, 심장병, 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기본적으로 보험료율 체계를 바로잡음으로 해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없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정부가 90% 이상의 보장을 하기보다는 가계파탄까지 야기할 수 있는 이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100% 보장을 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5대 약속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일반암 등 중증질환을 국가가 전액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확한 재원 소계는 내주 초 공식 발효할 예정이지만 현재 시뮬레이션으로는 연간 2조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무상의료 공약에 대해 "민주당은 건강보험보장률을 90%까지 달성하겠다고 주장을 했다가 최근에 공약을 발표할 때에는 입원보장률만 90%라고 했다"며 "계산을 해보면, 그것은 건강보험 전체보장률의 90%가 아니고 71%였다. 이는 무상의료가 아닌 사실상의 유상의료"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재원소요를 민주통합당은 8조5천600억이 든다고 했으나 우리들이 면밀히 계산을 해보니 13조3천억 이상이 든다고 추계되었다"며 "따라서 보험료율은 지금 현재 5.8%에서 약 7%까지 높아져야 되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보장률 인상 때문에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율은 9.7%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금 평균적으로 매달 7만8천원 정도 내고 있는 보험료가 작게는 9만4천원, 많게는 13만원까지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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