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이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법하다고 판단, 이명박 정부에게 또 하나의 치명타를 가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소송단 1천791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는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낙동강 사업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규모 재정이 드는 국책사업에 대해 피고의 주장처럼 재해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하면 국가재정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의 설치가 거의 100% 완성됐고, 준설 역시 대부분 구간에서 완료돼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조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기술·환경침해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업을 위해 광범위한 토지가 수용돼 많은 이해 관계인과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돼 이를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우려되는 등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정판결'을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4대강사업이 이미 종료된 만큼 취소가 무의해진 상황이나 사업 추진과정에 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미여서, 최초로 4대강사업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국민소송단은 이번 판결을 "법리상 승소"로 해석하며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이긴다"고 자신하면서, 향후 범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강행해온 MB정권과 찬동론자들에 대한 대대적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머저리들/ 4대강 반대측이 1심만 진 것이 아니라 2심도 진 겁니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소송단 1천791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결이 보여주는 바는, 대 재앙이 한꺼변에 몰려온다는 임혜지 박사 류의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1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혜지 박사 같은 저질이고 해악을 끼치는 우리 편을 짤라내는 등, 4대강 반대운동진역이 통렬히 반성하고 논리를 보충하지 않는 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점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12일 오전 10시 30분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와 생명의강연구단, 4대강 범대위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함안댐(보) 하류 90미터 지점에서 550미터까지 대규모 쇄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8528
이상돈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듯 수첩공주 치마폭에 취해 정신 나간 소리만 지껄이고 있다 박근혜는 4대강 사업에 책임이 없으니 털어버리고 MB와 결별하면 그만이라는 개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자고로 대권 도전한다는 인간이 손 탁탁 털고 나오면 그만이란 소리? 어이 없어 한 마디 적고 간다
이상돈의 4대강 반대에는 진정성이 없다 반MB로 박근혜 띄우기의 일환이었을 뿐 망국사업 4대강에 동조한 박근혜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이상돈의 작태는 사심 가득한 권력욕을 드러낼 뿐이다 어찌 박근혜만 지난 막장정권의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나? 이상돈은 이에 먼저 답해야 할 것이다
향후 그 어떤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혹~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 평가하는 것 아닌가? - 사전평가가 잘못이라면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세상이치 - 주택을 짓는데, 도로를 건설하는데... 토질 조사 안하고 건설하면 나중에 도로, 주택이 붕괴되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
안철수가 다음 최대주주 이재웅과 트친이라고 경향일보가 밝혓다. 그래서 인지 다음이 안찰스에 관한 댓글이 700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댓글많은 뉴스에서 사라지고 마구 조작질을 해댓다. 나꼼수도 트친이라 안철수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고 그랬지 내가 만일 사기처서500억을 벌었고 그중 250억을 기부한다면 난 나쁜놈일까? 김어준은1억이라도 기부하고 비난해
정말 가관이로군.., 함안보 보호공이 유실되고 보에서 50m 거리 - 물속 바닥에 26m 거대한 웅덩이가 생겼다네... 법원은, 보에서 물빼고, '폭파'를 하라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법차원에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기를 기대한다. 국가권력은 '통'에게만 위임된게 아니다. 사법, 국회 ... 통만큼 권한과 책임이 있다.
안철수의 트친중 나꼼수멤버가 있다는 경향신문을 보고서 나꼼수에 대해서 묻고싶은 게 있다 mb의 측근사랑이 지대해서 자기특보를 지낸 자를 kbs,mbc,ytn 의 사장으로 임명하고 주민등록법위반한 자 한상대를 검찰총장에 임명을 했는데 가카는 졸라 까대면서 안철수의 bw저가인수 이건희도 배임죄로 확정된사안인데 조금친하다고 안철수를 방어하는걸보니 안습이다.
나꼼수의 봉주5회에 안철수 죽이기란 말이 나오는데 범죄를 지었다면 죽어야지... 전과14범 뽑아놓고 개고생하고 있으면서 또 범죄자 뽑게... 나꼼수가 안철수를 방어할수도 없다. 방어한다면 스스로 똥덩어리임을 자인하는것이기 때문에 법앞의 평등이란 헌법적가치를 자기편들어준다면서 포기한다면 진보도 아니고 개혁적인사도 아니다.나꼼수가 진리가 아니다.
안철수의 bw저가 인수를 자본주의 논리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다고 문제 없다고 하면서 안철수를 방어하는 놈들이 있는데 이건희도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고 배임죄가 확정되었다면 니들이 말하는 논리가 얼마나 허접한지 알겠지...이상황에서 안철수를 방어하려고하는 놈들은 나 무식하오 하는 고백을 하는것이니...정신차려라.
나꼼수의 인기비결이 뭘까? 행동하지 않는 시민들의 양심에 대한 위안용 장치이다. 10/26부정선거가 있었고 언론장악도 있었고 국가주권의매각도 있었는데 검찰의 불공정한 법집행이 있었고 국토의 파괴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막아 내지 못했다. 이때 나꼼수가 나와 양심에 대한 위안으로 작용했다. 그약은 달콤했다.그러나 약에취해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우리는 이성을 잃은 사측의 고소전에 분노를 넘어 측은한 마음까지 갖게 된다. 파업과 같은 극단적 노사갈등 상황에서 사측이 고소장을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 그렇다고 해도 파업 지도부가 아닌 평조합원을 상대로 고소전을 감행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나친 것이다.국민일보노조
어떤 무식한 놈은 고소하지 않고 고발한다고 안찰스를 두둔하던데... 범죄 피해자는 고소와 고발을 할수 있지만 제3자는 범죄혐의가 있으니 수사를 하라고 고발만 할수 잇다. 박봉팔닷컴에 오래전부터 있던 것인데 강용석의원이 자료수집을 더해서 고발을 해서 안찰스의 가면을 벗겨내고 있지....
진보고 보수고 간에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그정도도 말을 못한다면 그게 제대로된 정당이냐? 이명박정부의 각종특혜를 받으며 이명박정부의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 이름을 아직도 걸고 있는 안철수가 왜 야당 후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도 없는 사람들을 믿고 맡길수 있을까? 강용석의원만이 국회의원같다.범죄자는 처벌받는게 상식
박원순의 아들 병역의혹에도 같은 어조로 댓글을 달았는데 같은편이라고 침묵하는 진보세력을 보면서 진보는 없다고 단언할수 있다. 진보를 팔아 한자리 하겠다는 놈들만 있을뿐 민통당놈들은 세력을 키울려고 이놈저놈 다 받아들이고 통진당놈들은 야권연대에서 밀릴까봐 박원순아들의 병역의혹에 눈감으며 박원순에게 민통당에 들어가지 말라고 협박이나 한다.
강용석의원이 안철수를 특가법상의 배임혐의로 13일에 고발한다는데 진보라고 하는 놈들이 진영논리에 빠져서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하고 무조건 감싸기 하는 꼴을 보자니 구역질이 난다. 진보가 정권을 잡은다한들 민초들이 달라질게 무엇인가? 그대들이 말하는 개혁이 친소관계에 따라서 왜곡될수 있다면 그게 개혁인가? 조중동을 욕하던 한겨레 경향 오마이도
차제에 대법원 산하에 국책사업 심의-평가 위원회를 두어, 절차를 무시한 채 수십조를 투입하는 독단을 막아야 한다. 이미 다 지어 놓았으니, 이걸 어찌하겠는가? 이걸 노리고 무대뽀로 밀어 부친 것인가? 이런 황당한 결과를 막기위해, 국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은 그 적법성을 사전에 심의 감독해야 한다.
법원은 그저 법적 판결을 하는 것으로 끝났어야 했지 일찍 치워버리는 것이 매년 강바닥에 조 가까운 돈을 뿌리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인데 왠 걱정이셔? 불법도 현상이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저질러 놓고 봐야 돼 하는 생각을 길러주고 결국 법은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는 길임을 법원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쟎어...
판사야 개념없는 판결 내리려고 몇날 며칠 아니 몇달을 그렇게 판결에 대한 연구를 했니 월급 받아 쳐먹으면서 국민의 세금 축내면서 판결이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 그 판결을 국민이 수용하지 과정이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결과도 잘못이지 하여 원위치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개념없는 판사야
국토부 정종환-직무유기로 고발,불법행위로 재산가압류 후 손배소. 환경부 이만의-직무유기로 고발,불법행위로 재산가압류 후 손배소. 책임자 이명박-법률검토 후 소제기, 재산 압류. 이명박 정권에서는 이른바 '밥줄끊기'가 자행되었으니, 이정권에 불법행위는 합법적 재산몰수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주권자의 위임취지를 왜곡한 통치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500억 이상 국책사업' 심사 규정을 어기고 4대강 공사를 급조한 당대 권력자들의 무식무지도 문제지만, 재판을 질질끌다가 정권 말기가 되어서야 짐짓 모호한 판결을 내린 사법권력자들의 나약한 의지도 문제이다. 2008~2011년 동안 4대강 사업에 관여하여 모성의 국토를 유린하거나 방조한 죄업을 지은 자들의 이름 석자는 대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맹봐기한테 법이 뭔 필요있다니??? 지 꼴리는대로 기냥 밀어 붙일껴... 저질러 놓고 보면 어찌 되것지 하는 꼴통들의 생각이쥐~~~ 언제부터 맹봐기 그넘이 법을 지켰다고... 암만...아직도 세상이 자기것인양 그 못된 버릇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어제 왜나라당 구케의원넘들 투표한거봐봐... 당 이름 바꾼다고 인간될줄 알았지?...아니자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