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3일 "2014년까지 만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는 만 0세 아동에 대한 보육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안홍준 정책위부의장도 "내년부터 5세까지 의무교육이 이뤄지는데 나머지 0~4세도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며 "현행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보육료를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긴 가정에, 양육수당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다. 0세 기준으로 보육료는 월 40만원, 양육수당은 월 20만원 수준이다. 보육료에서는 500억원가량 예산을 추가해 내년부터 전계층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양육수당에 있어서는 ▲0~2세 일률적으로 차상위에서 최소 소득하위 50%로 높인 뒤 2014년 전계층으로 확대하는 소득계층별 방안 ▲내년 0세ㆍ2013년 1세ㆍ2014년 2세 등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연령별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모두 3천억~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30대에 해당하는 보육정책이 확정되는 대로 20대 취업ㆍ비정규직, 40대 주택 대책 등을 묶어 이르면 이번주 중 `2040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취업에서는 고용을 늘리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세제 해택을 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부문에서는 정두언 의원의 주장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사실상 `제로 금리'의 주택자금을 제공하는 방안,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밍국론'을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이처럼 20~40대 표를 의식해 대대적 복지공세를 펴고 나섬에 따라 그동안 주장의 허구성을 자인한 모양새여서, 적잖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옛날에 복지망국론이 통한지 모르겠으나...요즘 복지를 모르고는 정치 할 생각을 말아야 하는 복지전성시대이다.정치가 국민을 대신하는 위임정치라면..나라주인인 국민들을 잘 섬기는 섬김복지서비스정치정책..신사숙녀정치의 기본 예절이지..그쪽 집도 급하긴 급한 모양이군..2340대를 위해서 무더기 복지공약 봇물이 터진다니..다행이야..복지희망론이 요즘 대세야
자본의 독식을 허용하는 한미 FTA를 날치기 하려는 자들이..뭔 놈의 보편 복지씩이나..복지가 진정이라면.한미 FTA 폐기가 먼저다.민영화병원.의료보헙붕괴.친환경 급식도 제동.투기자본들의 이득챙기기에.공공복지는 다 망가질것이 뻔한데.뭔놈의 거짓 복지타령.보편복지를 위해.재앙덩어리 한미 FTA는 절대 반대다.골빈 거짓말 딴나라당놈들아.
아주 노골적이구만! 이정도 수준이면, 우리 70대 어르신들까지도 비열함을 느낄텐데.... 한나라당, 이쪽은 애초에 미래를 위한 어떠한 준비도 없었고, 국민들을 기만하기에 급급했다는 명백한 자백수준이군요. 어르신들이 많이 께어나셔야 대한민국이 번영합니다. 이용하려는 언론과 정당이 기발하게 이용을하는데....
미 상무부 보고서 “FTA로 영리병원 장애물 제거될 것” 또한 "의료·교육 서비스, 우편배달 서비스, 법률·회계 서비스, 방송 서비스, 금융 서비스, 통신 서비스 등에서 미국 기업의 접근성이 향상될것"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5266.html
이명박이 저지른 각종 대선 공약 사기들을. 주가5000 747 , 세종시 , 반값등록금 , 신공항 백지 등 뭐 하나라도 지킨 거 있습니까? 저놈들 이제 총선이 급하니까 아가리에서 되는대로 지껄일 뿐 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아작을 내버려서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줍시다. 여러분.
김대중이가 도요타 다이주(豊田大中)로 개명한 것도 한나라당, 재벌, 친일파 때문이며 김대중이 두 아들이 감방 간 것도 한나라당, 재벌, 친일파 때문이며 김대중이 노태우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한나라당, 재벌, 친일파 때문이며 노무현이 마눌과 형이 불법적인 수뢰도 한나라당, 재벌, 친일파 때문이다.
여·야 대표,국회의원의 3분의 2가 기독교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기독-박영선.김영진.이낙연.박선숙~천주교-박지원.정동영~ ● MB기도회~손학규.이재오~여.야 기독교 국회의원 200여명~ 死法部 정.관계인사 기독교인 3천500여명참석 무릎꿇고 부들~부들떨면서~? 기도했다는데~ ● 그신!~그신(교회의하나님) 아닌가벼~ http://goo.gl/YSs4n
지들도 저게 헛공약이 되리란 걸 너무나 잘 알거든~. 새로운 국가빚산출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또한 국가빚이 100%가 넘는 걸로 기억하고 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저런 사기를 또 치려한다는 건 결국.. 국민들을 완전 돌대가리로 보고 잇음이야! 지들이 국가파산 시켜놓구선 ㅆㅂ..
딴나라가 그나마, '교섭단체'로 명목이나마 유지하려면, FTA를 저지 해야 한다. 만세 미국 종속법- 헌법위에 군림하는 전무후무한 FTA법 - 한번 코 꿰면 무를 수도 고칠 수도 없다는, 이걸 눌러야 한다. 萬 개의 공약보다, 한 개의 행동... FTA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 거수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 이게 살 길이다.
딴나라당 아그들아 니들이 봐도 서울시장 박원순 정말 일 잘하쟈 일은 그렇게 하는 겨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이란 국민과 눈높이가 약간만 높으면 돼 너무 높으면 괴리가 생기걸랑 너무 낮아도 괴리가 생기걸랑 똥 고집으로 쌩 쑈를 하더니 내년에 왜 국개원 떨어질 것 같니 기특한지고 국민은 진작 알았는데 이제 알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