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실거래가로 '내곡동 땅'을 매입했다는 청와대 해명과는 달리 공시지가보다도 1억6천만원이나 싸게 매입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다운계약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반면에 대통령실은 공시지가보다 3배 이상 높게 땅을 사들여 시형씨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 것으로 나타나 국고 횡령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11일 국세청장 출신인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이 입수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시형 씨가 올해 5월 매입한 강남 서초구 내곡동 땅은 20-17, 20-30, 20-36번지 3필지로, 토지(140평)와 건물(80평)을 포함해 11억 2천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시형 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는 12억8천697만원으로 신고가액대로라면 공시지가보다도 1억6천697만원이나 싸게 주고 산 셈.
통상적 거래에서 실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20%가량 더 비싸다. 강남권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내곡동에서 다운계약서 거래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거래가 성사된 셈.
반면 대통령실에서 매입한 9필지 토지의 공시가는 10억 9천385만원인데 반해, 실매입가액은 무려 3배(31억8천615만원)나 많은 42억8천만원으로 신고됐다.
특히 시형 씨와 대통령실이 같은 필지를 구입해 공동명의로 돼 있는 20-30번지, 20-36번지, 20-17번지 등 3필지의 거래가도, 시형 씨는 공시가보다 싸게, 청와대는 공시가보다 평균 3배 가까이 비싸게 주고 이 땅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20-30번지의 경우 시형 씨(36㎡,10.8평 매입)는 공시가 5천364만원의 토지를 절반도 안되는 2천200만원에 매입한 데 반해 대통령실(26㎡, 7.8평 매입)은 공시가 3천874만원의 토지를 4배 가까이 비싼 1억4천8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통상 공시지가는 시가의 80% 내외수준이므로 공시지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상적인 데 반해 대통령의 아들은 공시지가 보다 싸게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예산에서 대통령 아들 저가 매입 비용을 부담한 담합의 의혹이 짙다"며 국고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구입 비용을 대통령실이 일부 부담한 것은 대통령(아들)이 이익을 취하여 국가예산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본인 명의로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 복잡한 취득절차, 돈의 출처, 세금탈루, 아들 투기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명의신탁 의혹 등 실정법 위반 의혹들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도덕적으로 완전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하던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MB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그는 더 나아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아들이 부담해야할 사저구입 비용의 일부를 국민 세금인 대통령실 예산으로 부담한 데 대한 배임과 책임자 처벌문제도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며 지방세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형법, 부동산실명법, 상속증여세법 등 실정법 위반 혐의로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 사저 논란. 대정부질문에서도. 실정법 위반 4가지: 부동산 실명제, 증여세 회피, 실거래가 신고, 대통령실 자금이용 지분확대 횡령. 도대체 대통령실과 대통령,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요지경이다! 인간의 타-ㄹ을 쓴 요지경! 너의 노-ㅣ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긍하다. 아무리 일당이 좋다고 하지만, 알바비가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돈 네 호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이라는 것을 모르냐, 네 돈네고 어리석은짓하고, 그것 알바비로 다시 받는 것일 뿐이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더 이상 비싼세금내지 안도록 어리석은 짓 하지마라
그러게 모름지기 인간들은 죄를 짖지 말고 살아야 된다....지자신이 얼마나 떳떳치 못한 짖을 많이 저질렀기에......퇴임후 국민들이 몽둥이 들고 몰려 올까봐...아주 구중궁궐로 숨으려고 울트라 아방궁을 건립했나 보네.....그러게 왜 국가와 국민들에게 못할짖? 그리도 많이 했냐....부동산 투기꾼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인다...
대한민국은 개뿔! 정권교체되는 날까지 쥐한민국 국민으로 반성하며, 행동하며 삽시다. 쥐 한마리가 온 나라를 휘젓는군요. 게다가 번식력까지 대단하죠. 요 3~4년 사이 고위층에는 사람은 없고 쥐만득시글 거리니 말인니다. '쥐한민국:쥐에 한맺힌 이들이 분노와 슬픔속에 사는 불행한 나라'
[이명박]의 내곡동 집터 [도독놈황궁]이나 [범죄자황궁]으로 불려야맞다..청와대에서 국고의 돈을 당사는데 섰는데 국민 세금 국민들 허락없이 막 썼다면 100% 도독놈이다..그리고 [범죄자황궁]은 [이명박]은 14범의 전과자이며 현 정권 총수로 별별 범죄을 하고잇지않나..
정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등 여행하다 납치되어 섬으로 인신매매되어 성착취를 당하는 한국여성이 상당수있다는걸 인지하고 있는가? 수천개의 섬이라 경찰도 손놓고있다함 http://media.daum.net/cplist/view.html?cateid=100000&cpid=35&newsid=20111011180100833&p=nocut&RIGHT_TOPIC=R4
▲ 한국경제가 명칼럼 하나를 더 내놔야겠다. 케인시안이 틀렸고 앞으로도 틀릴 것이라는 예측은 '자발적 방향의 규칙성 위반'이라는 단서에 걸려들었기 떼문이다. 기존의 기계론적인 틀을 좀 더 과감히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변화무쌍한 현상으로부터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이 과학이다." - 패턴방식의 분석은 위험 -
▲ 자본주의 4.0은 경제학이 아니다. '밥 먹여주는 진보'에 대항하기 위한 일련의 정치운동으로 보면 된다. 근원적 해법을 위한 경제학적인 도구나 지식으로 무장된 것이 아니기 떼문에 학문적 잣대로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해서는 안된다. 조선일보는 자본주의 4.0으로 가고, 한국경제는 신경제학의 길을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 - 학문적 잣대는 무리 -
▲ 폴 그루크먼에서부터 박경철까지 모조리 잡놈들이다. 시위대를 기웃거리고 대중 앞에서 어필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잡놈이기 떼문에 그런 것. 불러다가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면 밑천이 한 방에 밑천이 드러날 사람들이다. 매일경제도 어지간히 썩었는데 기계론자의 소굴이다. - 인간같은 놈이 안 보인다 -
바기가 땅투기를 아들이름으로 부동산 세탁까지 하여 부자가 꼴이 말이 아님니다요 물론 전공이 땅 세탁 투기였지만 쥐와대에 있으면 정직한 거래를 해야하지 투기꾼들에게 뭐라고 하실지 궁금합니다 벌써 치마부대가 떳는데 그 부동산 집없는 사람들에게 무상양도하고 멀쩡한 논현동으로 기시옵소서
이런게 쥐들의 습관적 행태거든.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탈세... 쥐 집단들 보면 이런건 거의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일상 생활이지. 일반 국민들은 위법, 불법이라서 겁을 내고 못하지만 쥐 집단은 기본 생활 습관화 되어 있는거라 대통령이 되서도 쥐 버릇 개 못준다고...
(2)더구나 전과14범의 과거 행적에다 BBK등 수 많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자숙해야 하거늘... 전과 14범 중에는 증인교사 범인 도피도 있던데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온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가? 이 명박 대통령 지지자들도 눈 감고 귀막고 외면하지만 말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이를 바로 잡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같은 시기에 바로 옆에 있는 토지를 개인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국가는 공시지가보다3배나 더 주고 샀다고 하면 어느놈이 믿냐 그런 웃기는 게약을 한놈이 누구냐 청와대 경호실 담당하는 놈은 바보냐 국민의 돈을 그렇게 헛투로 마구써도 되냐 그놈을 잡아서 일단 배임죄로 고발하고 민주당 말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였다면 횡령 및 사기죄로 잡아 넣어야 한다
대통령실이 구입한 토지 공시가격이 10억 9천만원, 근데 실제 지불된 돈은 무려 42억 8천만원. 통상 공시가격의 20% 정도 플러스 가격에 실거래가 이뤄 진다면 실거래가는 대략 13억 정도. 그럼 배정 받은 예산 40억에서 나머지 차액 27억은 어디로 사라졌나. 야 이거 완전 땅짚고 헤엄치기네. 게다가 조만간 100억 정도 더 오를 거라매.
도대체 이면박이란 이름은 언제 써 먹을려구 그렇게 아끼나. BBK,도곡동,다스,내곡동, 몽조리 남의 이름 갖고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거래를 하고 사바사바, 편법, 탈법, 불법. 정말 보다 보다 이렇게 머리 복잡하게 사는 인간 난생 첨이다. 이건 꼼꼼한게 아니라 광적이라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네..
쓰레빠부터 일단 구속 기소하고 보자... 명백하잖아..... 자금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증여세포탈, 부동산 실명제위반.. 줄줄이 나오게 되어있다.. 서민들은 정말 피눈물난다... 올 초 저축은행사태부터 물가폭등 전세가폭등 건보료폭등.. 이런 난국에도 덕쇠아들과 쓰레빠가 보여준 후안무치 파렴치 불공정의 결정판이다..
이건 이시형의 다운계약도 문제지만, 대통령실의 up계약이 더 심각해 보인다. 통상 업계약을 할 때 향후 거래시 양도소득세 탈루가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번 껀은 이미 예산 배정 받은 40억을 다 소비했다는 면피용 때문 아닐까. 그리고 남는 돈은 어딘가로 증발했고. 그 돈 어디로 갔을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