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靑 "한상대의 위장전입, 결정적 하자 아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시민들, 과연 기소할 수 있을까
청와대는 18일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의 위장전입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시인하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혀,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상대 내정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했는데, 본인도 사과를 했고 그것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 하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녀교육용 위장 전입은 현행법 위반이기는 하나 검찰총장 수행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인 셈. 그는 그러나 앞으로 검찰이 한 내정자른 검찰수장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9일 권재진 법무부장관 내정자와 한상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상대 내정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했는데, 본인도 사과를 했고 그것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 하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녀교육용 위장 전입은 현행법 위반이기는 하나 검찰총장 수행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인 셈. 그는 그러나 앞으로 검찰이 한 내정자른 검찰수장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9일 권재진 법무부장관 내정자와 한상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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