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서울에서 전패한 정당은 모두 망했다"
"박근혜는 독일 메르켈, 손학규는 브라질 룰라 벤치마킹해야"
김종인 전 경제수석은 "우리나라 선거역사를 보면 서울 선거에서 전패한 정당은 그 다음에 모두 망했다"며 한나라당이 내년에 궤멸적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인 전 수석은 7일자 <경향신문> '이상돈-김호기의 대화'와의 인터뷰에서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내년 선거 전망과 관련, "한나라당이 4·19 이후 자유당 비슷하게 스러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수석은 이어 "4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에서 자유당이 전멸했고, 8대 국회선 공화당의 서울 전패로 유신이 났다. 10대 선거서도 두 명씩 뽑다 보니 공화당이 당선은 됐지만 2등밖에 못해서 전멸한 뒤 10·26이 났다"며 구체적 역사를 열거한 뒤, "지난번 지자체 선거 보면 내년 선거도 예측이 가능하다"며 내년에 한나라당이 궤멸적 상황에 몰릴 것임을 거듭 예언했다.
그는 내년 선거의 화두에 대해선 "2008년 금융위기로 시장 만능시대는 종말을 고했다. 정부가 어느 정도 보완 기능을 하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정부는 작아야 하지만 대신 강력해야 한다. 그래야 조정 능력이 생긴다"며 '작고 강한 정부'를 화두로 제시한 뒤, "기업이 사회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시장만능주의가 왜 나쁘겠나. 하지만 시장은 해결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재벌 만능시대가 돼서 재벌이 제멋대로 가게 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몇 개 재벌에 맡겨서는 장래를 보장할 수 없다. 잘나가는 기업도 갑자기 안될 수 있다. 안되면 또 국민이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최근 시장경제, 시장경제 하지만 시장경제는 무정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강력해서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게 만들어야 그게 제대로 된 시장경제"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더 강하게 드는 생각인데 이윤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게 시장경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시장만능주의의 한계를 강조했다.
그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이익공유제, 중소기업고유업종 부활 등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하도급법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동반성장을 할 수 있나. 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데 위원회가 무슨 힘으로 할 수 있나. 초과이익을 낸다는 기업에 제대로 임금을 못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두룩하다. 그들 임금도 제대로 안 주는데 이익을 공유해보라고 해본들 의미가 없다"며 "동반성장위원회 구성원들이 고환율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왜 못하나. 경제정책의 대부분이 대기업을 도와주는 것뿐인데 결과로 나타나는 것만 시정하려고 하면 시정이 안된다. 원천을 봉쇄하지 않고 말단을 시정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쇼"라고 힐난했다.
그는 향후 대선주자들의 자세에 대해선 "지금 우리나라 구성상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영합하면 사회적으로 변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다. 중산층이 자꾸 무너지는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영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가 시대정신임을 강조한 뒤, "우리가 지금 복지도 누릴 수 없는 정도로 여유가 없냐 하면 그건 아니다. 통치자의 의지가 얼마나 거기에 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 다음에 집권할 사람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내놔야 한다. 실행 가능한 것을 내놓고 끌고 가려고 해야 비전으로 받아들이지, 이제는 말만 해서는 안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전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박 전 대표는 국회에 있을 때 만나봤고 손 대표도 몇 번 찾아와서 만났다"며, 우선 박 전 대표에 대해 "나는 대통령이 탐욕스럽지 않아야 하고 주변이 간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런 데서 박 전 대표는 강점이 있다. 특정 이익집단과 연계관계가 없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점에서 박 전 대표가 강점이 있다고 본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벤치마킹해보라는 조언을 해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손 대표에 대해선 "사람들은 손 대표가 한나라당과 비슷할 것이라는 심정을 갖는다. 진보진영을 통해서 야당 단일후보론이 세게 나올 텐데 단일후보가 되려면 진보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진보 후보라도 대통령이 되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같이 진보정책을 과도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며 손 대표에게 룰라 대통령을 벤치마킹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그는 YS에 대해선 "당시 경제 상황이 제일 좋았다. (노태우정부때) 삼성차도 막고, 정주영 회장도 막아서 과잉 투자를 못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김영삼(YS) 대통령한테 가서 ‘경제활동을 못해서 침체됐다. 해소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YS가 ‘신경제 100일 계획’으로 노태우 정권이 정한 룰을 다 깨버렸다. 돈도 맘대로 은행서 가져가고, 투자도 과잉으로 하더니 외환위기로 가버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처음에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많은 것이 변화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분이 후보가 되고 점점 더 상황이 좋아지니까 태도의 변화가 보였다"며 "부동산 투기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지 않으면 경제정책이 어렵다고 충고했다. 그런데 9·11테러 이후 결국 경기 부양한다고 부동산 규제 풀어서 투기로 가게 만든 데 참여한 김진표씨를 부총리 시켰다"며 부동산 경기부양론자 김진표 기용을 최악의 패착으로 규정했다.
김종인 전 수석은 7일자 <경향신문> '이상돈-김호기의 대화'와의 인터뷰에서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내년 선거 전망과 관련, "한나라당이 4·19 이후 자유당 비슷하게 스러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수석은 이어 "4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에서 자유당이 전멸했고, 8대 국회선 공화당의 서울 전패로 유신이 났다. 10대 선거서도 두 명씩 뽑다 보니 공화당이 당선은 됐지만 2등밖에 못해서 전멸한 뒤 10·26이 났다"며 구체적 역사를 열거한 뒤, "지난번 지자체 선거 보면 내년 선거도 예측이 가능하다"며 내년에 한나라당이 궤멸적 상황에 몰릴 것임을 거듭 예언했다.
그는 내년 선거의 화두에 대해선 "2008년 금융위기로 시장 만능시대는 종말을 고했다. 정부가 어느 정도 보완 기능을 하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정부는 작아야 하지만 대신 강력해야 한다. 그래야 조정 능력이 생긴다"며 '작고 강한 정부'를 화두로 제시한 뒤, "기업이 사회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시장만능주의가 왜 나쁘겠나. 하지만 시장은 해결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재벌 만능시대가 돼서 재벌이 제멋대로 가게 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몇 개 재벌에 맡겨서는 장래를 보장할 수 없다. 잘나가는 기업도 갑자기 안될 수 있다. 안되면 또 국민이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최근 시장경제, 시장경제 하지만 시장경제는 무정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강력해서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게 만들어야 그게 제대로 된 시장경제"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더 강하게 드는 생각인데 이윤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게 시장경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시장만능주의의 한계를 강조했다.
그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이익공유제, 중소기업고유업종 부활 등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하도급법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동반성장을 할 수 있나. 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데 위원회가 무슨 힘으로 할 수 있나. 초과이익을 낸다는 기업에 제대로 임금을 못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두룩하다. 그들 임금도 제대로 안 주는데 이익을 공유해보라고 해본들 의미가 없다"며 "동반성장위원회 구성원들이 고환율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왜 못하나. 경제정책의 대부분이 대기업을 도와주는 것뿐인데 결과로 나타나는 것만 시정하려고 하면 시정이 안된다. 원천을 봉쇄하지 않고 말단을 시정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쇼"라고 힐난했다.
그는 향후 대선주자들의 자세에 대해선 "지금 우리나라 구성상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영합하면 사회적으로 변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다. 중산층이 자꾸 무너지는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영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가 시대정신임을 강조한 뒤, "우리가 지금 복지도 누릴 수 없는 정도로 여유가 없냐 하면 그건 아니다. 통치자의 의지가 얼마나 거기에 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 다음에 집권할 사람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내놔야 한다. 실행 가능한 것을 내놓고 끌고 가려고 해야 비전으로 받아들이지, 이제는 말만 해서는 안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전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박 전 대표는 국회에 있을 때 만나봤고 손 대표도 몇 번 찾아와서 만났다"며, 우선 박 전 대표에 대해 "나는 대통령이 탐욕스럽지 않아야 하고 주변이 간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런 데서 박 전 대표는 강점이 있다. 특정 이익집단과 연계관계가 없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점에서 박 전 대표가 강점이 있다고 본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벤치마킹해보라는 조언을 해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손 대표에 대해선 "사람들은 손 대표가 한나라당과 비슷할 것이라는 심정을 갖는다. 진보진영을 통해서 야당 단일후보론이 세게 나올 텐데 단일후보가 되려면 진보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진보 후보라도 대통령이 되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같이 진보정책을 과도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며 손 대표에게 룰라 대통령을 벤치마킹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그는 YS에 대해선 "당시 경제 상황이 제일 좋았다. (노태우정부때) 삼성차도 막고, 정주영 회장도 막아서 과잉 투자를 못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김영삼(YS) 대통령한테 가서 ‘경제활동을 못해서 침체됐다. 해소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YS가 ‘신경제 100일 계획’으로 노태우 정권이 정한 룰을 다 깨버렸다. 돈도 맘대로 은행서 가져가고, 투자도 과잉으로 하더니 외환위기로 가버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처음에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많은 것이 변화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분이 후보가 되고 점점 더 상황이 좋아지니까 태도의 변화가 보였다"며 "부동산 투기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지 않으면 경제정책이 어렵다고 충고했다. 그런데 9·11테러 이후 결국 경기 부양한다고 부동산 규제 풀어서 투기로 가게 만든 데 참여한 김진표씨를 부총리 시켰다"며 부동산 경기부양론자 김진표 기용을 최악의 패착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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