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사업장 주변을 위락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에 따라 공군이 공중사격훈련을 축소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4대강사업이 국방보다 중요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도 MB정부는 군 부대를 4대강사업에 투입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29일 <내일신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28일 경기도 여주사격장에서의 공군 사격훈련이 4대강 공사 이후 주변 친수구역 개발을 위한 위락시설 조성 때문에 고고도의 고사각 사격을 할 때 훈련탄 대신에 비사격(사격을 하지 않는 것)과 모의사격(시뮬레이션 사격)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같은 결정을 정부가 4대강 주변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개발하는 특별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4대강 주변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한 다음날인 21일에 내렸다. 4대강 사업으로 일시 제한된 사격훈련이 항구적으로 지속되게 된 것.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달 21일 여주사격장의 안전구역 확대를 위해 사격장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면서 "매입부지의 일부가 여주보 주변에 건설될 위락시설과 겹치면서 안전구역을 확대하려던 방침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전구역 확대를 철회하는 대신에 안전위험이 적은 저고도와 중고도의 사격훈련 때는 연습탄을 계속 사용하지만 7000피트 이상의 고고도에서 공중사격을 할 때는 비사격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국방부는 여주보를 공군사격장의 안전구역 밖으로 위치를 이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사격장 안전구역을 확대하고 여주보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뒤 공군의 사격훈련을 제한없이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일 정부가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사격 안전구역 확대는 근본적인 장애에 봉착했다. 여주보 인근의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위락시설 부지가 금년부터 매입할 예정이었던 안전구역에 위치하게 됐기 때문이다. 결국 국방부는 정부의 4대강 인근 친수구역 개발에 밀려 사격 안전구역 318만㎡ 추가 매입방침을 철회했다.

공군은 지난해 여주사격장에서 4대강 공사에 따라 주중 5일에서 3일간으로 훈련을 축소해 운영, 전투기 조종사의 연간 요구량 충족과 기량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4대강 친수구역 개발에 따라 이같은 공군의 어려움은 항구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