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할 것"
민주당은 15일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뇌물 수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한 전 청장의 여러 의혹 중에서 개인적 비리만을 기소하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권실세와의 연루의혹을 사실상 덮어버렸다"고 질타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현 정권 실세에 대한 골프 연임 로비 의혹과 태광실업 세무조사 의혹, 도곡동 땅 실 소유자 의혹에 대해서는 ‘묻지마’ 면죄부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검찰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지에 다시 한 번 의문을 남겼다"며 "에리카 김의 기소유예에 이어 한 전 청장의 불구속 기소는 ‘정권비리 의혹에 대한 면죄부 수사’ 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상률 씨에 대한 '묻지마' 꼬리 자르기 수사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검찰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돌려줄 수 있는 검찰의 개혁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현 정권 실세에 대한 골프 연임 로비 의혹과 태광실업 세무조사 의혹, 도곡동 땅 실 소유자 의혹에 대해서는 ‘묻지마’ 면죄부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검찰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지에 다시 한 번 의문을 남겼다"며 "에리카 김의 기소유예에 이어 한 전 청장의 불구속 기소는 ‘정권비리 의혹에 대한 면죄부 수사’ 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상률 씨에 대한 '묻지마' 꼬리 자르기 수사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검찰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돌려줄 수 있는 검찰의 개혁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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