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5일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한 취득세 감면 방침과 관련, "지방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이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춘천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취득세 인하를 발표를 했는데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1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만약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는 일반 원칙이 있다고 하지만, 취득세 인하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다시 흔드는 것으로서 이것이 또한 대한민국 1%를 위한 신종 부자감세가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취득세 인하로 지방재정이 고사상태가 돼 간다"며 "안 그래도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파탄나서 강원도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취득세를 인하함으로써 강원도만 해도 연간 500억원의 예산이 펑크가 난다"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보조해주지 않고 무조건 강원도에 피해를 안겨주는 이런 정부의 경제정책, 재정정책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오는 4.27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이광재를 이어갈 우리 민주당 후보를 적극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