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계 및 카지노 관계자 200여명은 21일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와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려는 '레저세 개정안'과 관련, 국회를 찾아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카지노 관계자 150여명과 대한체육계 관계자 50여명은 이날 오후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체육발전을 위한 레저세 개선방안 토론회'에 각각 '카지노 업계 생존권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 어깨띠와 '체육재원 고갈 반대', '레저세 반대' 등이 적인 종이 카드를 들고 참석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스포츠토토의 총 발매액의 10%와 카지노의 경우 매출액의 5%를 2016년부터 레저세로 부과해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으로, 체육계와 카지노계는 법적 형평성과 업계 위기를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스포츠토토가 기존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경마.경륜.경정처럼 장외 매장으로 교통체증, 소음, 민원 등이 없이 사업장이 소재하지 않고 전국의 판매점과 온라인을 통해서만 발매되기에 사회적 비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법 개정에 반대했다.

김 국장은 또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관리하는 스포츠토토의 판매액이 레저세로 들어갈 경우 현행대비 57.1%로 기금 조성액이 감소해 기존 지원 사업의 40~60%를 축소하거나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태권도공원 건립 등 국책사업과 대구육상선수권 대회, 충추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인천아시아게임, 광주U대회, 영암F1코리아 그랑프리 등 대형국제경기대회 개최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축소 또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영기 카지노업협회 사무국장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고객 1인당 평균 250만 원 정도의 항공료와 호텔 숙박료 등을 업체에서 부담하는 초청여업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수출업체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지노에 레저세가 과세되면 카지노가 개설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너도나도 카지노개설을 하려 할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카지노 과잉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서울.부산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레저세가 부과될 경우 적자누적이 심화돼 업체 부실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거센 반발에 당혹한 뒤, "의견도 청취하고 토론회 과정 속에서 여과 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도 활성화되고 지방의 실질적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게을리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진화에 부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