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금융당국,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추진
가계부채 우려하면서도 가계부채 늘리는 정책 취해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면서도 부동산 대출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 금융당국이 가계부실 위험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16일 "개별 가계의 상환능력 차원에서 보면 소득뿐 아니라 자산에 따른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 (DTI 제도는) 그런 측면은 안보고 있다"며 "가계의 상환능력을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사철이 2~3월이니까 이사철 동향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해, DTI 규제완화 시한이 끝나는 3월중에 대책을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위가 추진중인 DTI 개선안이란 예컨대 현재 근로소득 100만원과 이자소득 100만원에 대해 현재 동일한 DTI 규제를 앞으로는 실제로 예금 보유량이 더 많은 이자소득자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주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것. 요컨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더 많이 빌려 미분양 아파트 등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세대란을 풀겠다는 궁여지책인 셈이다.
하지만 아파트에 많은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더욱이 물가대란에 따른 금리인상 등으로 거품 파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이처럼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해 자산가들이 얼마나 미분양 아파트 등을 사들일지는 의문이며, 도리어 가계대출만 늘림으로써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만 키울 가능성이 높아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금융 건전성 감독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금융위원회가 도리어 금융 불안을 증폭시키는 일을 하려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16일 "개별 가계의 상환능력 차원에서 보면 소득뿐 아니라 자산에 따른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 (DTI 제도는) 그런 측면은 안보고 있다"며 "가계의 상환능력을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사철이 2~3월이니까 이사철 동향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해, DTI 규제완화 시한이 끝나는 3월중에 대책을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위가 추진중인 DTI 개선안이란 예컨대 현재 근로소득 100만원과 이자소득 100만원에 대해 현재 동일한 DTI 규제를 앞으로는 실제로 예금 보유량이 더 많은 이자소득자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주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것. 요컨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더 많이 빌려 미분양 아파트 등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세대란을 풀겠다는 궁여지책인 셈이다.
하지만 아파트에 많은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더욱이 물가대란에 따른 금리인상 등으로 거품 파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이처럼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해 자산가들이 얼마나 미분양 아파트 등을 사들일지는 의문이며, 도리어 가계대출만 늘림으로써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만 키울 가능성이 높아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금융 건전성 감독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금융위원회가 도리어 금융 불안을 증폭시키는 일을 하려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