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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분양원개 공개'에 열린당 지도부 '갈팡질팡'

김근태 "환영" vs 강봉균-김한길 "공공부문만...."

노무현 대통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발언에 열린우리당이 크게 당황해하고 있다. 공식입장은 "분양원가 공개는 4.15총선 공약이었던만큼 환영한다"는 것. 그러나 노대통령의 '6.9 발언'으로 공약 파기 전과가 있는 데다가, 아직도 상당수 지도부는 분양원가 공개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어 열린우리당 반응은 뒤숭숭한 상황이다.

김근태는 "먼 길을 돌아왔지만..."

김근태 당의장은 29일 오전 국회 당의장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노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발언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합당한 결론"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분양원가 공개는 우리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다"며 "먼 길을 돌아 분양원가 공개라는 결론에 이르렀으나 이 길은 변함없이 옳은 길"이라며 말했다.

은연 중 2년전 자신이 노대통령에게 "계급장 떼고 붙자"며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했던 대목을 상기시키는 발언인 셈이다. 김 의장은 그러나 27일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론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하나 당론이 그렇지 않아 말을 삼가고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었다.

강봉균-김한길은 "공공부문만..."

반면에 김한길 원내대표는 "환영한다"면서도 "(현재 공공택지 소형주택에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성 택지에도 적용하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해 민간부분까지 확대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재경부장관 출신의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대통령의 취지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원가보다 부풀려진 가격이 아닌 보다 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게 하자는 당의 목표와 차이가 없다"고 강변한 뒤, "(대통령 말씀이) 아파트 공급 시장 전체에 공개념을 도입하자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을 살려나가는 방안으로 나가겠다"고 말해, 역시 민간부문으로의 확대에 반대한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또 "(아파트 분양가는) 가격 원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세라는 것이 있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부풀려진 시세가 적정 원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나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의장은 당내 대표적인 분양원가 공개 반론자다. 그는 5. 31 지방선거 이후 김근태 의장이 만들었던 서민경제회복위원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자, 정책위 부의장인 채수찬 의원과 함께 적극 반대해 이를 무산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채수찬 의원과 함께 당내 대표적인 분양원가 공개 반대론자다.ⓒ연합뉴스


이같은 당 지도부의 엇갈린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미경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은 현재 7개 항목의 원가만 공개하는 공공택지에 대해 최소한 감리모집 공고수준에서 시행하고 있는 58개까지는 공개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원가공개를 막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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