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후분양제 도입이라는 정공법을 택하고 원희룡 한나라당의원이 뒤를 이어 분양원가 공개법 추진 입장을 밝히는 등 한나라당이 부동산문제의 기선을 잡고 나서자, 열린우리당이 적잖이 당황해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자가당착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사자,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 한나라당을 맹성토해 왔다. "말로만 서민정당"이라는 공세였다. 그러다가 오 시장이 시민에 대해 사과를 하고 후분양제 도입 및 분양가 산정시 시민 등의 참여를 발표하고, 경실련 등 그동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투쟁을 펴온 단체들이 오 시장의 결단을 격찬하자 크게 당황해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당황은 27일 비대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시는 (은평 뉴타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에 대답이 없다"며 오시장에게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 반대로 2004년 4월 총선공약이던 분양원가 공개를 백지화한 상태다. 정작 열린우리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한나라당 소속의 오 시장에게는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자기모순을 보인 것이다.

후분양제를 둘러싸고 혼란이 일었다. 당 소속 뉴타운진상 조사단 일원인 이미경 의원은 "서울시가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당과 서민들의 요구에 동문서답한 느낌"이라며 "우리당과 뉴타운 대책위는 분양원가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고 정부가 2011년으로 잡은 후분양제를 앞당겨 시행할 게 있는지 연구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후분양제 도입 시기상조론을 펴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의 후분양제도가 주택 가격을 완하 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후분양제도가 시행될 경우) 금융비용 때문에 중소업체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후분양제 도입시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당도 후분양제도가 빨리 정착되기를 바라지만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예방하면서 나간다는 것이 우리당과 서울시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말해, 열린우리당에는 분양원가와 후분양제에 대한 당론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반성은 있되 실천은 없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숱한 토론회에서 "아파트값 폭등을 잡지 못해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 지지층 이탈의 근원"이라는 자아반성을 해왔다. 특히 2004년 4월총선후 당이 총선공약대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려 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장사에는 열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열배 남는 장사도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자 총선 공약을 슬그러미 백지화한 대목을 지금도 통한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당시 노 대통령 발언에 반발해 "계급장 떼고 붙자"던 김근태 당의장 진영의 후회가 크다. 실제로 당시 노 대통령과 정면 격돌했다면 비록 당시 장관직을 잃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여권의 확실한 대중지도자가 될 수 있었으리라는 만시지탄인 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열린우리당에는 분양원가 등에 대한 당론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및 건교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오세훈 시장의 후분양제 도입 등에 크게 당황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성은 있되 실천은 없는 게 지금 열린우리당의 현주소인 것이다.

원희룡 "김근태-강재섭, 분양원가 공개에 동참하라"

열린우리당을 더욱 당혹스러게 만드는 것은 원희룡 등 한나라당 소장파의 분양원가 공개 입법화 움직임이다.

원희룡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25.7평형 이하 공공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원가를 공시하도록 한 주택법을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시토록 하고, 현재 7개항으로 구성된 분양원가 항목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항목으로 바꾸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은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꾸준히 이야기해왔고,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도 원내대표 시절, 민간부문까지 포함된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했다"며 "원가공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여야가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여야 지도부를 압박했다. 그는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이번 정기국회 회기 혹은 늦어도 오는 연말까지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합의할 것"을 압박했다. 의원이 제출하는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게 돼 원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해 김양수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법안을 제출했다가 폐기처리된 바 있다. 따라서 과연 원희룡 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단을 압박받고 있어 어느 때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경우 지금과 같은 '당론 부재' 상황을 존속할 경우 회생 불가능 상태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과연 김근태 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 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