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야 "이래도 조용한 외교나"
선진당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6번째 뒤통수 맞아"
<방위백서>는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일본은 2005년이래 6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적시하고 있다.
일본은 앞서 7월30일 <방위백서>를 발표하려다 8월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한국강제병합 사죄 담화 발표와 강제병합 100년인 8월29일을 앞두고 한국과 외교 마찰을 우려해 발표를 잠시 미뤘다가 이번에 발표를 강행했다.
일본 <방위백서> 발표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일본을 성토했다.
한나라당의 배은희 대변인은 "지난달 간 나오토 총리의 한일강제병합 100년과 관련한 사죄담화 발표가 있었으나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도발로 그 사죄 천명도 이벤트성 일회성 사죄란 인식만 주게 했다"며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이런 식이라면, 한일간의 진정한 선린우호 관계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은 일본을 비난하면서도 화살을 이명박 정부로 돌려 "우리 정부는 이 모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했다. 아무런 실효적인 대응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6번째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그러고도 매번 ‘조용한 외교’만 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의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늘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밝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는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그 어떤 사전 경고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문제를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던 요미우리도, ‘후텐마기지 한국이전’을 보도했던 문예춘추도 이명박 정부로부터 그 어떤 제재를 받지 않았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반복되는 대일 무대응, 무능 외교가 오늘의 참담한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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