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바다이야기' 책임 관료 리스트 발표
90년대말 이후 문광부 간부 모두 포함
참여연대가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직접적 책임이 있는 전.현직 문화관광부 관료들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며 이들에 대한 엄중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1일 ‘도박게임사태 책임규명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고 이번 바다이야기 파문의 일으킨 관료, 정치인 명단을 공개했다.
문광부 90년대후반이래 현재까지 상급관료 모두 포함
우선 관료들과 관련해선, 김대중정부 중반이래 문광부 핵심간부들이 예외없이 포함됐다.
1999년 12월 문광부의 게임산업의 규제완화로 성인오락실 급증을 야기한 책임자로는 당시 문광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었던 박지원(1999년 5월 23일~2000년 9월 19일 재임)씨와 김순규 전 차관(1999년 5월 26일~2001년 4월 1일 재임), 이홍석 전 차관보(1999년 6월 11일~2002년 7월 8일 재임), 임병수 전 문화산업국장(1999년 6월 11일~2001년 4월 17일 재직), 박순태 전 게임음반과장(1999년 6월 11일~2001년 2월 7일 재직) 등 5명의 관료를 지목했다.
2000년부터 2001년 기간동안 성인오락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성인오락실 급증을 결정적으로 부른 정책 실패 관료들로는, 김한길 전 문광부 장관(2000년 9월 20일~2001년 9월 18일 재임), 김순규 전 차관(1999년 5월 26일~2001년 4월 1일 재임), 윤형규 전 차관(2001년 4월 2일~2002년 7월 18일 재임), 이홍석 전 차관보(1999년 6월 11일~2002년 7월 8일 재임), 임병수 전 문화산업국장(1999년 6월 11일~2001년 4월 17일 재직), 유진룡 전 문화산업국장(2001년 4월 18일~2003년 1월20일 재직), 박순태 전 게임음반과장(1999년 6월 11일~2001년 2월 7일 재직), 김재원 전 게임음반과장(2001년 2월 19일~2002년 3월 12일 재직) 등을 꼽았다.
2002년 2월 성인오락실에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도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문광부 관료들로는 남궁진 전 장관(2001년 9월 19일~2002년 7월 7일 재임), 윤형규 전 차관(2001년 4월 2일~2002년 7월 18일 재임), 이홍석 전 차관보(1999년 6월 11일~2002년 7월 8일 재임), 유진룡 전 문화산업국장(2001년 4월18일~2003년 1월 20일 재직), 김재원 전 게임음반과장(2001년 2월 19일~2002년 3월12일 재직) 등을 꼽았다.
2004년 5월 문광부의 게임심사기준 완화 요청 책임자로는 이창동 전 장관(2003년 2월 27일~2004년 6월 30일 재임), 오지철 전 차관(2003년 3월 3일~2004년 7월 1일 재임), 배종신 전 차관보(2003년 6월 5일~2004년 7월 6일 재임), 이보경 전 문화산업국장(2003년 6월 5일~2004년 8월 18일 재직), 김용삼 전 게임음반과장(2003년 6월 12일~2005년 8월 15일 재직) 등을 꼽았다.
또 2004년 7월~12월 경품용 상품권 폐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백지화한 시기에 문광부 정책결정 라인에 있던 정동채 전 장관(2004년 7월 1일~2006년 3월 26일 재임), 배종신 전 차관(2004년 7월 7일~2006년 1월 31일 재임), 이보경 전 문화산업국장(2003년 6월 5일~2004년 8월 18일 재직), 곽영진 전 문화산업국장(2004년 8월 19일~2005년 8월 7일 재직), 김용삼 전 게임음반과장(2003년 6월 12일~2005년 8월 15일 재직) 등도 책임자로 지목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3월~8월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다시 지정제로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도박게임의 사행성을 사실상 방조한 책임자로 정동채 전 장관(2004년 7월 1일~2006년 3월 26일 재임), 배종신 전 차관(2004년 7월 7일~2006년 1월 31일 재임), 임병수 전 차관보(2004년 12월 13일~2006년 2월 19일 재직), 김용삼 전 게임음반과장(2003년 6월 12일~2005년 8월 15일 재직)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상품권 폐지 법안을 폐기하고 도박게임을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분류한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박형준-김재홍 의원등 국회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아울러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또 “성인용 게임의 부실심사 책임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위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영등위원들은 민간인이고 관련 회의록 등이 확보가 불가능해 뚜렷한 책임 소재에 따른 실명거론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결론적으로 “장ㆍ차관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한 실무자들은 뇌물수수와 로비 등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만 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왔다”면서 “그러나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은 각 부처의 장에게 있으나, 실제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실무를 맡았던 관료들이란 점에서 이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1일 ‘도박게임사태 책임규명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고 이번 바다이야기 파문의 일으킨 관료, 정치인 명단을 공개했다.
문광부 90년대후반이래 현재까지 상급관료 모두 포함
우선 관료들과 관련해선, 김대중정부 중반이래 문광부 핵심간부들이 예외없이 포함됐다.
1999년 12월 문광부의 게임산업의 규제완화로 성인오락실 급증을 야기한 책임자로는 당시 문광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었던 박지원(1999년 5월 23일~2000년 9월 19일 재임)씨와 김순규 전 차관(1999년 5월 26일~2001년 4월 1일 재임), 이홍석 전 차관보(1999년 6월 11일~2002년 7월 8일 재임), 임병수 전 문화산업국장(1999년 6월 11일~2001년 4월 17일 재직), 박순태 전 게임음반과장(1999년 6월 11일~2001년 2월 7일 재직) 등 5명의 관료를 지목했다.
2000년부터 2001년 기간동안 성인오락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성인오락실 급증을 결정적으로 부른 정책 실패 관료들로는, 김한길 전 문광부 장관(2000년 9월 20일~2001년 9월 18일 재임), 김순규 전 차관(1999년 5월 26일~2001년 4월 1일 재임), 윤형규 전 차관(2001년 4월 2일~2002년 7월 18일 재임), 이홍석 전 차관보(1999년 6월 11일~2002년 7월 8일 재임), 임병수 전 문화산업국장(1999년 6월 11일~2001년 4월 17일 재직), 유진룡 전 문화산업국장(2001년 4월 18일~2003년 1월20일 재직), 박순태 전 게임음반과장(1999년 6월 11일~2001년 2월 7일 재직), 김재원 전 게임음반과장(2001년 2월 19일~2002년 3월 12일 재직) 등을 꼽았다.
2002년 2월 성인오락실에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도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문광부 관료들로는 남궁진 전 장관(2001년 9월 19일~2002년 7월 7일 재임), 윤형규 전 차관(2001년 4월 2일~2002년 7월 18일 재임), 이홍석 전 차관보(1999년 6월 11일~2002년 7월 8일 재임), 유진룡 전 문화산업국장(2001년 4월18일~2003년 1월 20일 재직), 김재원 전 게임음반과장(2001년 2월 19일~2002년 3월12일 재직) 등을 꼽았다.
2004년 5월 문광부의 게임심사기준 완화 요청 책임자로는 이창동 전 장관(2003년 2월 27일~2004년 6월 30일 재임), 오지철 전 차관(2003년 3월 3일~2004년 7월 1일 재임), 배종신 전 차관보(2003년 6월 5일~2004년 7월 6일 재임), 이보경 전 문화산업국장(2003년 6월 5일~2004년 8월 18일 재직), 김용삼 전 게임음반과장(2003년 6월 12일~2005년 8월 15일 재직) 등을 꼽았다.
또 2004년 7월~12월 경품용 상품권 폐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백지화한 시기에 문광부 정책결정 라인에 있던 정동채 전 장관(2004년 7월 1일~2006년 3월 26일 재임), 배종신 전 차관(2004년 7월 7일~2006년 1월 31일 재임), 이보경 전 문화산업국장(2003년 6월 5일~2004년 8월 18일 재직), 곽영진 전 문화산업국장(2004년 8월 19일~2005년 8월 7일 재직), 김용삼 전 게임음반과장(2003년 6월 12일~2005년 8월 15일 재직) 등도 책임자로 지목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3월~8월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다시 지정제로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도박게임의 사행성을 사실상 방조한 책임자로 정동채 전 장관(2004년 7월 1일~2006년 3월 26일 재임), 배종신 전 차관(2004년 7월 7일~2006년 1월 31일 재임), 임병수 전 차관보(2004년 12월 13일~2006년 2월 19일 재직), 김용삼 전 게임음반과장(2003년 6월 12일~2005년 8월 15일 재직)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상품권 폐지 법안을 폐기하고 도박게임을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분류한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박형준-김재홍 의원등 국회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아울러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또 “성인용 게임의 부실심사 책임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위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영등위원들은 민간인이고 관련 회의록 등이 확보가 불가능해 뚜렷한 책임 소재에 따른 실명거론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결론적으로 “장ㆍ차관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한 실무자들은 뇌물수수와 로비 등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만 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왔다”면서 “그러나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은 각 부처의 장에게 있으나, 실제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실무를 맡았던 관료들이란 점에서 이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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