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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 신설.인상 잇달아, 서민고객만 골탕

제일.기업.신한 등 수수료 인상.정부는 도리어 하락 주장

올들어 시중은행들의 각종 수수료 신설 또는 인상이 경쟁적으로 펼쳐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기업 또는 부자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무료로 서비스해주는 반면, 소액거래 고객들에게는 수수료를 물리고 있어 서민들만 덤터기를 쓰고 있는 셈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도리어 은행들이 외형확장 경쟁에 수수료 인하 경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혀 일반 국민과의 인식에 큰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간 경쟁 따라 서비스 수수료 하락세 전망

22일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은행서비스 물가지수는 2000년을 100으로 기준할 때 135.7로 지난 연말의 135.1에 비해 0.44% 오르는 데 그쳤다.

금감원은 특히 지난해 6월 은행들에 대해 ATM 수수료 인하를 권고하는 등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토록 한 이후 수수료 인상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한 은행들이 연초부터 외형확장 경쟁에 나서면서 은행서비스 수수료가 올해부터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시각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우리은행의 수수료 인하 조치를 시작으로 다른 은행들도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수수료가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사상 최대 이익 은행들 수수료 잇달아 신설.인상

반면 실제 은행 창구에서는 수수료가 잇달아 신설되거나 인상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지난달 은행 업무시간 이후 현금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평일에는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에는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2시 이후,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하루종일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할 때 건당 6백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SC제일은행은 우수고객이나 퇴직신탁 가입고객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어 소액거래 고객들로부터 지나친 차별이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

기업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주식(사채) 납입금보관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건당 2만원씩 받기로 했다. 은행측은 수수료 신설에 대해 발급에 따른 비용 발생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은행들은 같은 서비스에 대해 2천원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일부 은행은 다음달부터 이 수수료를 폐지키로 해 기업은행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신한은행도 다음달부터 건당 5천원의 전표·문서 열람 수수료를 신설하고, 납품대금지급 대행수수료를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올리는 등 일부 수수료를 상향 조정했다.

은행들 서비스 수수료 4년 동안 30.6%나 상승

실제 금융감독원의 분석 결과 은행서비스 물가지수는 은행들이 과거 무료 또는 저가로 제공하던 서비스 수수료를 현실화하면서 지난 2000년 이후 2004년 말까지 30.6%나 상승했다.

창구송금이 1천4백원에서 3천원으로 1백14.3%, 영업시간외 ATM 현금인출은 3백원에서 6백원으로 1백%, ATM 송금은 1천원에서 1천3백원으로 30.0% 올랐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은 금감원에 따르면 2000년 1조8천억원 수준에서 2004년 4조4천억원대로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이같은 수수료 인상 러시 중에 금감원 분석처럼 수수료가 인하된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16일부터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를 6백원에서 3백원으로, 텔레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는 1천원에서 5백원으로 50%씩 인하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현재의 수수료 체계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금감원의 은행 수수료 원가 분석 결과, 현금입출금·인터넷뱅킹 등 개인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수수료는 이미 원가를 웃돌고 있는 반면, 외환·여신 등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수수료는 원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고객들 “서민고객만 봉이냐” 불만 팽배

이같은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 신설 및 인상 및 정책당국의 심각한 현실괴리에 대해 서민고객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기업고객으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한 수수료 부담을 서민층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며 은행들이 서민고객을 꿔다놓은 보리자루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네티즌(july123kr)은 “은행의 수수료가 지역과 금액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가 하면 특하면 원가상승요인을 들어서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며 “실제 은행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우리(일반고객)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으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민들의 세금으로 살린 은행들이 국민경제에 기여하기는커녕 고소득 고객들에게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 투자 등으로 얻은 이익을 국민경제 발전보다는 은행 내부나 도급회사로 돌리고 서민고객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가중시키는 은행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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