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걔, 겨우 솜털급 '깃털 2개'만 뽑고...
검찰, 불법사찰 수사 마무리. 이인규 등 2명 구속하고 '끝'
이명박 대통령이 48세 젊은 총리를 앞세운 깜짝 개각 발표로 세간의 시선을 모은 8일, 사회면에 '검찰발 뉴스'가 슬그머니 흘러나왔다.
그동안 민간인-국회의원 불법사찰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그의 직속부하 1명 등 총 2명만 기소시점인 오는 11일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기도 했다는 것.
불법사찰 결과를 보고받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본인이 혐의를 강력부인하고 지원관실 측이 '하드디스크'를 복원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 훼손한 까닭에 증거를 찾지 못해 사법처리가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결과대로라면, 세상을 뒤흔들었던 민간인-국회의원 불법사찰은 이인규 전 지원관이 부하 한두명을 데리고 '혼자서' 취미생활 삼아 여기저기 들쑤셔 보았던 '별볼일 없는 사건'이 되고 만다. 불법사찰을 보고받은 쪽도 없고, 지시한 곳도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검찰이 깃털만 뽑고 몸통을 건드리지 못한 전례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이번처럼 '깃털 2개', 그것도 어린아이가 보기에도 말단 중에서도 최말단의 '솜털급 깃털 2개'만 뽑고 사건을 덮으려 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새로운 역사(?)의 창출이다.
부인이 불법사찰을 당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조기봉합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부인이 사찰을 당했을 때 남 의원이 경찰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담긴 경찰 문건이 언론에 흘러나오는가 하면, 부인에 대한 재수사 청구가 들어가는 등, 남 의원을 옥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도 읽히고 있다.
남 의원과 함께 정두언-정태근 의원 등 불법사찰을 당한 친이계들은 어정쩡한 봉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과연 이들이 앞으로 강력대응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보수진영에서조차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9일 사설을 통해 "수사가 이대로 흐지부지된다면 ‘사찰 사건’은 이인규 전 지원관이 과잉 충성심에서 벌인 ‘원맨쇼’로 종결될 수 있다"며 "몸통은 오간 데 없고 깃털만 뽑아내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설은 "(검찰 입장은) 증거도 없고, 본인들이 부인하는데 없는 걸 있다고 할 순 없지 않으냐는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이 핵심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龍頭蛇尾)로 수사를 끝낸다면 망신은 물론 특검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중앙> 사설대로 증거가 없는데 어쩌라는 말이냐는 식이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한명숙 전 총리 등을 먼지 털듯 훑을 때 보여주었던 집요함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이렇듯 불법사찰 파문은 유야무야, 흐지부지 덮어지는 양상이다. 다음 정권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한가지 더 첨부된 셈이다.
그동안 민간인-국회의원 불법사찰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그의 직속부하 1명 등 총 2명만 기소시점인 오는 11일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기도 했다는 것.
불법사찰 결과를 보고받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본인이 혐의를 강력부인하고 지원관실 측이 '하드디스크'를 복원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 훼손한 까닭에 증거를 찾지 못해 사법처리가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결과대로라면, 세상을 뒤흔들었던 민간인-국회의원 불법사찰은 이인규 전 지원관이 부하 한두명을 데리고 '혼자서' 취미생활 삼아 여기저기 들쑤셔 보았던 '별볼일 없는 사건'이 되고 만다. 불법사찰을 보고받은 쪽도 없고, 지시한 곳도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검찰이 깃털만 뽑고 몸통을 건드리지 못한 전례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이번처럼 '깃털 2개', 그것도 어린아이가 보기에도 말단 중에서도 최말단의 '솜털급 깃털 2개'만 뽑고 사건을 덮으려 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새로운 역사(?)의 창출이다.
부인이 불법사찰을 당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조기봉합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부인이 사찰을 당했을 때 남 의원이 경찰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담긴 경찰 문건이 언론에 흘러나오는가 하면, 부인에 대한 재수사 청구가 들어가는 등, 남 의원을 옥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도 읽히고 있다.
남 의원과 함께 정두언-정태근 의원 등 불법사찰을 당한 친이계들은 어정쩡한 봉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과연 이들이 앞으로 강력대응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보수진영에서조차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9일 사설을 통해 "수사가 이대로 흐지부지된다면 ‘사찰 사건’은 이인규 전 지원관이 과잉 충성심에서 벌인 ‘원맨쇼’로 종결될 수 있다"며 "몸통은 오간 데 없고 깃털만 뽑아내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설은 "(검찰 입장은) 증거도 없고, 본인들이 부인하는데 없는 걸 있다고 할 순 없지 않으냐는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이 핵심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龍頭蛇尾)로 수사를 끝낸다면 망신은 물론 특검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중앙> 사설대로 증거가 없는데 어쩌라는 말이냐는 식이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한명숙 전 총리 등을 먼지 털듯 훑을 때 보여주었던 집요함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이렇듯 불법사찰 파문은 유야무야, 흐지부지 덮어지는 양상이다. 다음 정권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한가지 더 첨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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