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강 예산 15.4% 폭증. 민생-재정 파탄"
민주당 "반드시 4대강 예산 대폭 삭감", 친박계도 동조할듯
정부가 내년 예산에 대해 6.9% 증액을 요구한 반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에 대해선 배이상 많은 15.4%나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정부를 맹공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용섭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올해보다 6.9% 증가한 312조 9천억원 규모이지만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 예산과 국채이자, 4대공적연금 등 의무지출과 경직성 경비증가로 복지.민생예산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각 부처의 내년 4대강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13.2%(6천612억원) 늘어난 5조6천580억원이며 수자원공사 예산(3조8천억원)까지 합하면 총 요구액은 9조4천580억원으로 올해 대비 15.4%(1조2천612억원)나 증가했다"며 국민 다수 여론을 묵살하고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정부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는 6.2 지방선거 민심을 무시한 채 역점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여파로 무상급식을 위한 국고 지원예산은 아예 미배정됐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2년 연속 감소한 데다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책도 미흡하다. 또 국가채무 증가로 내년도 국채이자도 23조1천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4대강사업으로 민생과 재정이 파탄지경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반드시 올해 예산 심의과정에 4대강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고 한나라당 친박계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4대강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연말에 또한차례 세종시 수정안 부결 때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벌써부터 낳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용섭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올해보다 6.9% 증가한 312조 9천억원 규모이지만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 예산과 국채이자, 4대공적연금 등 의무지출과 경직성 경비증가로 복지.민생예산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각 부처의 내년 4대강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13.2%(6천612억원) 늘어난 5조6천580억원이며 수자원공사 예산(3조8천억원)까지 합하면 총 요구액은 9조4천580억원으로 올해 대비 15.4%(1조2천612억원)나 증가했다"며 국민 다수 여론을 묵살하고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정부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는 6.2 지방선거 민심을 무시한 채 역점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여파로 무상급식을 위한 국고 지원예산은 아예 미배정됐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2년 연속 감소한 데다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책도 미흡하다. 또 국가채무 증가로 내년도 국채이자도 23조1천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4대강사업으로 민생과 재정이 파탄지경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반드시 올해 예산 심의과정에 4대강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고 한나라당 친박계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4대강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연말에 또한차례 세종시 수정안 부결 때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벌써부터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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