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차기정권에서 밝혀야 할 '4대강게이트'는..."
"법절차 묵살하고 이제 토론? 벼룩이 웃을 일"
정부가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면서 홍보 강화 차원에서 토론회를 갖자고 나선 데 대해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벼룩이 웃을 일"이라고 일갈했다.
4대강사업 저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상돈 교수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4대강 ‘토론’을 하자고?>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가 이제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에 다급해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정부의 홍보 부족에 있다고 보고 총력을 다해서 홍보전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와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며 최근 정부 움직임을 전했다.
이 교수는 이어 "4대강에 반대하는 종교계,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도 4대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부에 대해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한 바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공사를 일단정지하고 진정한 민의를 수렴할 자세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말"이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는 판국이라면 토론은 의미가 없다. 정부가 주최한다는 토론이라는 것은 정부가 벌이는 ‘쇼’에 불과한 것이니 반대하는 측에서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다"며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며 토론회를 하자는 정부를 질타했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정부가 뒤늦게 하자는 '토론'은 법적 절차였으나 정부가 그동안 이를 묵살했었다는 대목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고, 하천법에서 규정된 계획변경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단기간에 부실하게 함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해놓은 여론수렴 과정을 사실상 생략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4대강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대로 여론수렴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토론과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정부는 ‘마스터 플랜’이 비(非)법정 계획이라고 하지만, 비법정 계획이라고 해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하천법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관리와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대강 마스터 플랜’처럼 우리나라 하천 정비와 관리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이 어디에 또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행정절차법이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행정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입법절차에 준하는 예고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부가 이제 무슨 토론을 하자는 것인가? 그야말로 벼룩이 웃을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그리고 환경법에 정해진 절차를 생략하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이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나 하는 점이다. 이것은 법을 어기라고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배후를 조사해야 하고 책임있는 자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이라며 "물론, 현 정권 하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차기 정권에서 밝혀내야 할 ‘4대강 게이트’ 중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차기정권에서의 '4대강 게이트' 발발을 예견했다.
4대강사업 저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상돈 교수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4대강 ‘토론’을 하자고?>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가 이제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에 다급해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정부의 홍보 부족에 있다고 보고 총력을 다해서 홍보전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와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며 최근 정부 움직임을 전했다.
이 교수는 이어 "4대강에 반대하는 종교계,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도 4대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부에 대해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한 바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공사를 일단정지하고 진정한 민의를 수렴할 자세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말"이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는 판국이라면 토론은 의미가 없다. 정부가 주최한다는 토론이라는 것은 정부가 벌이는 ‘쇼’에 불과한 것이니 반대하는 측에서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다"며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며 토론회를 하자는 정부를 질타했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정부가 뒤늦게 하자는 '토론'은 법적 절차였으나 정부가 그동안 이를 묵살했었다는 대목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고, 하천법에서 규정된 계획변경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단기간에 부실하게 함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해놓은 여론수렴 과정을 사실상 생략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4대강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대로 여론수렴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토론과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정부는 ‘마스터 플랜’이 비(非)법정 계획이라고 하지만, 비법정 계획이라고 해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하천법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관리와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대강 마스터 플랜’처럼 우리나라 하천 정비와 관리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이 어디에 또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행정절차법이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행정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입법절차에 준하는 예고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부가 이제 무슨 토론을 하자는 것인가? 그야말로 벼룩이 웃을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그리고 환경법에 정해진 절차를 생략하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이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나 하는 점이다. 이것은 법을 어기라고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배후를 조사해야 하고 책임있는 자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이라며 "물론, 현 정권 하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차기 정권에서 밝혀내야 할 ‘4대강 게이트’ 중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차기정권에서의 '4대강 게이트' 발발을 예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