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근 "4대강 반대지역은 보류? 자기모순"
"선거결과 따라 갑자기 물 부족 해소되고 홍수 안전지역 됐냐"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 박창근 교수(관동대)는 2일 4대강사업 반대 지역 공사를 보류할 수 있다는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물 부족 지역이 갑자기 나아지고 홍수위험지역이 안전해진다는 논리"라고 힐난했다.
박창근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예를 들어서 금강 같은 경우에 갑자기 선거 결과에 따라서 물 사정이 확 달라져버렸다는 논리다. 그리고 낙동강 같은 경우에도 낙동강 경남북 통해서 이렇게 흐르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경상북도는 더 물 부족이 심해지고 경상남도는 물 부족이 완화된다, 홍수 위험도 완화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 이런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진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확대를 해야하겠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를 한다든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를 들면 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제 토론회에 갔을 때 지방자치단체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를 건설해서 만약에 제 기능을 발현하지 못한다고 하면 열어두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보를 건설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아직까지 정부 자료를 보면 신뢰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일단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보 건설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홍수기가 시작됐음에도 수백만톤의 준설토가 4대강 둔치에 방치돼 홍수 우려를 낳고 있는 데 대해서도 "준설토를 둔치 지역에 쌓게 되면 그 지점은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홍수 때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무리한 공사를 말 그대로 계획성 없이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안전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홍수 때에는 흙탕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강을 다 헤집어 놨으니까 오히려 흙탕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강도가 높다. 또 지금 퇴적토에서 일부 유해물질도 검출 됐지 않았나? 예를 들어 그것이 발암물질이라고 그럴 때, 비록 정부 발표대로 그것이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식수로 먹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식수 오염을 우려한 뒤, "경상남도 인수위에서 밝혔는데 준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며 정부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를 개탄했다.
그는 낙동강 공사현장에서 불발탄이 연일 발견돼 대형사고가 우려됨에도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일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정부의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꾸짖었다.
그는 "정부 관계자들과 토론하다 보면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라고 거의 강변하는 수준으로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4대강 사업의 주요 사업이 보와 준설이라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보와 준설을 안 하겠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운하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만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이 결국 운하 전 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단언했다.
박창근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예를 들어서 금강 같은 경우에 갑자기 선거 결과에 따라서 물 사정이 확 달라져버렸다는 논리다. 그리고 낙동강 같은 경우에도 낙동강 경남북 통해서 이렇게 흐르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경상북도는 더 물 부족이 심해지고 경상남도는 물 부족이 완화된다, 홍수 위험도 완화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 이런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진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확대를 해야하겠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를 한다든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를 들면 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제 토론회에 갔을 때 지방자치단체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를 건설해서 만약에 제 기능을 발현하지 못한다고 하면 열어두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보를 건설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아직까지 정부 자료를 보면 신뢰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일단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보 건설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홍수기가 시작됐음에도 수백만톤의 준설토가 4대강 둔치에 방치돼 홍수 우려를 낳고 있는 데 대해서도 "준설토를 둔치 지역에 쌓게 되면 그 지점은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홍수 때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무리한 공사를 말 그대로 계획성 없이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안전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홍수 때에는 흙탕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강을 다 헤집어 놨으니까 오히려 흙탕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강도가 높다. 또 지금 퇴적토에서 일부 유해물질도 검출 됐지 않았나? 예를 들어 그것이 발암물질이라고 그럴 때, 비록 정부 발표대로 그것이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식수로 먹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식수 오염을 우려한 뒤, "경상남도 인수위에서 밝혔는데 준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며 정부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를 개탄했다.
그는 낙동강 공사현장에서 불발탄이 연일 발견돼 대형사고가 우려됨에도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일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정부의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꾸짖었다.
그는 "정부 관계자들과 토론하다 보면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라고 거의 강변하는 수준으로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4대강 사업의 주요 사업이 보와 준설이라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보와 준설을 안 하겠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운하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만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이 결국 운하 전 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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