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밀어붙인 자들, 법의 심판 받을 것"
이상돈 "해보지 않고 반대한다고 비난? 도둑이 경찰관 행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4일 4대강사업 중단·축소를 촉구하는 6.2민심에 놀란 <조선일보> 등 보수진영 일각의 '영산강 시범사업론'을 질타하고 나섰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몇 달 전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도 한 곳을 해보고 성과를 보아서 해보자는 논리를 편 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런 주장은 작년 여름에 했어야 한다. 4대강을 이미 마구 파헤쳐 놓은 상태인데 지금 와서 한 곳을 먼저 해보자는 주장은 자다가 무엇을 두드리는 형상"이라고 힐난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 곳을 먼저 해 보자는 경우로 흔히 영산강을 든다. 영산강은 수질이 나쁘고, 박준영 전남 도지사가 4대강 사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며 "하지만 영산강에 두 개의 보를 세우는 것과 영산강을 살리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영산강의 수질이 나쁜 것은 광주 등 내륙 도시에서 나오는 하수가 완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강으로 흘러들고, 축산폐수와 농지에서 유출되는 농약과 비료성분이 지천을 통해 유입되기 때문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해 보지도 않고 반대한다'는 말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며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사업자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예비타당성 분석을 아예 하지 않았다. 사업이 필요하며 정당하다는 입증을 아예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해보지도 않고 반대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뻔뻔한 적반하장"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하천법은 제1조에서 우리나라의 하천이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2006년에 정부는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수립한 수자원종합계획을 무시하고 단지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해서 하천을 파헤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런 주제에 '해보지도 않고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도둑이 경찰관 행세를 하는 격"이라고 거듭 꾸짖었다.
그는 "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며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 교수, 연구원 등은 머지않은 미래에 닥쳐 올 자신들의 모습을 그려보아야 한다"고 강력경고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4대강’, 해보지도 않고 반대한다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자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이른바 ‘보수’ 일각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반대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해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우선 한곳만이라도 해보고 나서 반대를 하더라도 반대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4대강 사업은 국가 백년대계”라고 떠들 때에 비하면 기가 죽은 것은 분명하지만, 한군데만 먼저 해보고 판단하자는 논리도 웃기는 이야기다.
영산강부터 해 보자고?
몇 달 전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도 한 곳을 해보고 성과를 보아서 해보자는 논리를 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작년 여름에 했어야 한다. 4대강을 이미 마구 파헤쳐 놓은 상태인데 지금 와서 한 곳을 먼저 해보자는 주장은 자다가 무엇을 두드리는 형상이다.
한 곳을 먼저 해 보자는 경우로 흔히 영산강을 든다. 영산강은 수질이 나쁘고, 박준영 전남 도지사가 4대강 사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영산강에 두 개의 보를 세우는 것과 영산강을 살리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영산강의 수질이 나쁜 것은 광주 등 내륙 도시에서 나오는 하수가 완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강으로 흘러들고, 축산폐수와 농지에서 유출되는 농약과 비료성분이 지천을 통해 유입되기 때문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나주 근처에 승천보와 죽산보를 설치한다고 해서 영산강의 수질이 좋아질 이유는 전혀 없고,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많을 뿐이다. 죽산보와 승천보를 세운다고 해서 거기서 물을 끌어서 광주 시민들이 식수로 쓸 것도 아니니까 영산강을 살린다는 주장은 편리한 거짓말이다. 죽산보와 승천보로 인해 호수 두 개가 생겨남에 따라 습지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담양습지가 훼손되고, 국지적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만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보를 건설하면 황포 돗대가 다니는 등 친수 위락시설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다. 정부는 영산강 하구언을 건설할 때 보트를 타는 등 친수 위락활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오늘날 광활한 영산호(하구언으로 생긴 호수)에서 그런 위락활동은 보기 어렵다. 보트를 타고, 카지노 호텔을 세우고 수상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거대한 호수가 이미 존재하지만 도무지 수요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홍보하면서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박물관이 물가에 세워졌다면서 마치 4대강 사업을 하면 구겐하임 박물관이 저절로 들어설 것처럼 둘러대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웃기는 이야기다. 영산호는 너무 넓어서 마음만 먹으면 물가에 구겐하임 박물관을 100개도 세울 수 있다. 정부가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는 데 돈을 퍼붓지 말고 프랑크 게리(구겐하임 박물관을 설계한 미국의 건축가)에게 목포의 영산호 수변에 박물관을 세우도록 부탁한다면 빌바오에 있는 박물관 못지않은 건물을 세울 수 있다. (콘크리트 삽질이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프랑크 게리라는 건축가를 아는 지도 의문이다.)
해 보지도 않고 반대한다?
“해 보지도 않고 반대한다”는 말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사업자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예비타당성 분석을 아예 하지 않았다. 사업이 필요하며 정당하다는 입증을 아예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해보지도 않고 반대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뻔뻔한 적반하장이다.
하천법은 제1조에서 우리나라의 하천이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2006년에 정부는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수립한 수자원종합계획을 무시하고 단지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해서 하천을 파헤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런 주제에 “해보지도 않고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도둑이 경찰관 행세를 하는 격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개발을 하는 경우에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사전예방원칙’에 충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환경법의 기본원칙을 완전히 유린하고 4대강 사업이란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그런 주제에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반대한다”고 말 할 수 있는가.
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 교수, 연구원 등은 머지않은 미래에 닥쳐올 자신들의 모습을 그려보아야 한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몇 달 전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도 한 곳을 해보고 성과를 보아서 해보자는 논리를 편 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런 주장은 작년 여름에 했어야 한다. 4대강을 이미 마구 파헤쳐 놓은 상태인데 지금 와서 한 곳을 먼저 해보자는 주장은 자다가 무엇을 두드리는 형상"이라고 힐난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 곳을 먼저 해 보자는 경우로 흔히 영산강을 든다. 영산강은 수질이 나쁘고, 박준영 전남 도지사가 4대강 사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며 "하지만 영산강에 두 개의 보를 세우는 것과 영산강을 살리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영산강의 수질이 나쁜 것은 광주 등 내륙 도시에서 나오는 하수가 완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강으로 흘러들고, 축산폐수와 농지에서 유출되는 농약과 비료성분이 지천을 통해 유입되기 때문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해 보지도 않고 반대한다'는 말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며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사업자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예비타당성 분석을 아예 하지 않았다. 사업이 필요하며 정당하다는 입증을 아예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해보지도 않고 반대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뻔뻔한 적반하장"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하천법은 제1조에서 우리나라의 하천이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2006년에 정부는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수립한 수자원종합계획을 무시하고 단지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해서 하천을 파헤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런 주제에 '해보지도 않고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도둑이 경찰관 행세를 하는 격"이라고 거듭 꾸짖었다.
그는 "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며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 교수, 연구원 등은 머지않은 미래에 닥쳐 올 자신들의 모습을 그려보아야 한다"고 강력경고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4대강’, 해보지도 않고 반대한다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자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이른바 ‘보수’ 일각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반대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해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우선 한곳만이라도 해보고 나서 반대를 하더라도 반대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4대강 사업은 국가 백년대계”라고 떠들 때에 비하면 기가 죽은 것은 분명하지만, 한군데만 먼저 해보고 판단하자는 논리도 웃기는 이야기다.
영산강부터 해 보자고?
몇 달 전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도 한 곳을 해보고 성과를 보아서 해보자는 논리를 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작년 여름에 했어야 한다. 4대강을 이미 마구 파헤쳐 놓은 상태인데 지금 와서 한 곳을 먼저 해보자는 주장은 자다가 무엇을 두드리는 형상이다.
한 곳을 먼저 해 보자는 경우로 흔히 영산강을 든다. 영산강은 수질이 나쁘고, 박준영 전남 도지사가 4대강 사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영산강에 두 개의 보를 세우는 것과 영산강을 살리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영산강의 수질이 나쁜 것은 광주 등 내륙 도시에서 나오는 하수가 완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강으로 흘러들고, 축산폐수와 농지에서 유출되는 농약과 비료성분이 지천을 통해 유입되기 때문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나주 근처에 승천보와 죽산보를 설치한다고 해서 영산강의 수질이 좋아질 이유는 전혀 없고,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많을 뿐이다. 죽산보와 승천보를 세운다고 해서 거기서 물을 끌어서 광주 시민들이 식수로 쓸 것도 아니니까 영산강을 살린다는 주장은 편리한 거짓말이다. 죽산보와 승천보로 인해 호수 두 개가 생겨남에 따라 습지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담양습지가 훼손되고, 국지적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만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보를 건설하면 황포 돗대가 다니는 등 친수 위락시설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다. 정부는 영산강 하구언을 건설할 때 보트를 타는 등 친수 위락활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오늘날 광활한 영산호(하구언으로 생긴 호수)에서 그런 위락활동은 보기 어렵다. 보트를 타고, 카지노 호텔을 세우고 수상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거대한 호수가 이미 존재하지만 도무지 수요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홍보하면서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박물관이 물가에 세워졌다면서 마치 4대강 사업을 하면 구겐하임 박물관이 저절로 들어설 것처럼 둘러대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웃기는 이야기다. 영산호는 너무 넓어서 마음만 먹으면 물가에 구겐하임 박물관을 100개도 세울 수 있다. 정부가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는 데 돈을 퍼붓지 말고 프랑크 게리(구겐하임 박물관을 설계한 미국의 건축가)에게 목포의 영산호 수변에 박물관을 세우도록 부탁한다면 빌바오에 있는 박물관 못지않은 건물을 세울 수 있다. (콘크리트 삽질이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프랑크 게리라는 건축가를 아는 지도 의문이다.)
해 보지도 않고 반대한다?
“해 보지도 않고 반대한다”는 말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사업자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예비타당성 분석을 아예 하지 않았다. 사업이 필요하며 정당하다는 입증을 아예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해보지도 않고 반대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뻔뻔한 적반하장이다.
하천법은 제1조에서 우리나라의 하천이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2006년에 정부는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수립한 수자원종합계획을 무시하고 단지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해서 하천을 파헤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런 주제에 “해보지도 않고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도둑이 경찰관 행세를 하는 격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개발을 하는 경우에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사전예방원칙’에 충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환경법의 기본원칙을 완전히 유린하고 4대강 사업이란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그런 주제에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반대한다”고 말 할 수 있는가.
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 교수, 연구원 등은 머지않은 미래에 닥쳐올 자신들의 모습을 그려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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