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검사 접대 받았지만 대가성 없었다"

10명 징계 건의, 민주당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다니 황당"

2010-06-09 12: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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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비리를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9일 일부 검사들이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발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날 MBC <PD수첩> 2탄에서 검사들이 성접대 등을 받으면서 조폭 출신들까지 적나라하게 감싸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상황이어서, 진상규명위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은 더욱 크다.

규명위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7차회의후 기자회견을 통해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해 비위 정도가 중한 관련 검사 10명에 대해 징계를, 비위 사실이 있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상사가 주재한 회식에 단순히 참가해 비위 정도가 경미한 평검사 28명에게는 엄중경고할 것을 건의했다.

진상조사단은 MBC <PD수첩> 보도 직후인 4월22일 활동을 시작해 접대 리스트에 오른 전ㆍ현 검사 101명 등 16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상당수 검사가 실제로 접대를 받았고 부산지검 등이 정씨의 진정을 묵살한 것이 보고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규명위는 하지만 "검사들 일부가 제보자 정씨에게 부적절한 식사ㆍ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정씨 주장과 같은 지속적인 접대는 없었고, 친분에 따른 접대였을 뿐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연히 진상규명위 조사결과에 대한 야당의 비난이 빗발쳤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역시 걱정했던 그대로의 결과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결국 민간인 몇 명 끼워넣어 부실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제대로 된 조사활동조차 하지 않더니 내부 징계로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 대변인은 "스폰서 검사들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이라며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시간을 벌며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기를 기다려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착각"이라고 비난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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