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천안함 침몰 정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김태영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48)을 '공안사범'으로 수사키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선원 전 비서관 고소 사건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이 고소에서 비롯됐지만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안 사건으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혀 박 전 비서관을 '공안사범'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안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공안사범과 선거사범 등을 수사하는 부서다.
현재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인 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 이것은 미국이 다 갖고 있다"며 "사고가 났다고 하는 9시 15분부터 22분 사이에 천안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 하는 정확한 정보, 항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교신기록에 대해서도 많이 공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나? 적어도 사고 직전 30분 직후 30분이면 이미 이 사건의 성격이 다 드러난다. 그런데 안 하고 있다"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었다.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달 28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엄정히 처리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어, 네티즌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현재 민주당 천안함특위 자문위원이기도 해, 그에 대한 공안사범 적용 수사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뒤따를 전망이다.
검찰이 박선원 전 청와대비서관을 공안사범으로 수사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03년 8월25일 북핵 6자회담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한 박선원 당시 비서관(맨 오른쪽). ⓒ연합뉴스
지금 검찰 총장이 누구냐? 김뭐식이 아니었나? 그것도 결국 아니었나? 결국 MB김XX였나? 믿을 만한게 없네, 이나라에..... 그분의 목청높은 연설이 생각나는 구나... "....이나라에 밥을 먹고 살려면, 권력에 아부하고..... 당당하게 권력에 맞서 권력을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아마 유언비어는 김태영이가 더 많이 퍼뜨렸지 지금까지 합조단, 언론이 퍼뜨린 천안함 사고원인에 대한 뉴스는 100%로 유언비어수준(카더라통신에 언론플레이) 여기에 스폰서 검사까지 가담.... 이렇게되면 당연히 천안함사고원인은 뒷전.... 이제부터 진짜 더러운 게임의 시작이다
떡검들은 국가를 위한다는 거창한 자기최면을 걸고 싶겠지만 알고 보면 떡검경력 마무리 잘 하고 전관예우로 무리 없이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래서 내부에 어떤 반대의견도 존재 않는 아주 이기적이며 사회에 해악인 무리들이다!!국가보안법??대체 어떤 조항???일단 공안사범으로 낙인 찍고 캐 내겠다??그냥 내버려둬서는 제어가 안 되는 족속들이다!!
결국은 PD수첩에서 보듯 국방장관 김태영 개인의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고 국민들도 콧방귀나 뀔 뿐이니..검찰이 공안사범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새로운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다..패소해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면 고위승진이 보장되고 어떤 불이익도 없으니 꺼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도 친일수구x통들이 있구나 저 등,신머저리들을 어떻게 할꼬.친일수구꼴통들아 그래 천안함이 어뢰에 의해 폭팔?다고 가정하자...그럼 안보가 뚤린것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북한하고 해전에서 패한적있냐? 윤영하소령을 기념해서 윤영하함도 새로 건조하고 북한하고 대화 하면서도 뒤로는 국방력을 키운분이 노통이다.
힘들게 이룩한 민주사회 다시 독재로 돌아가는구나......지금 2010년인디.원인도 결과도 아직 못찼는 넘들이나 어여 처벌해라 순서도 말도 뒤죽박죽이네..어차피 니네들 말 바꾸긴 글렀다 어떻게던 끝까지 천안함 끌구가라 아마 너넨 국민들한테 맞아죽을것이다 난 잡혀가기싫어서 북한이쐈다 소문내줄게ㅋㅋㅋ 일단 살아남아서 나중에 니들 족친다
떡검이 보는 대한민국 법의 기준은 청기와집 보고 절했냐 아니냐로 바뀐지 오래다. 무조건 기소하면 고속출세하는 떡검들 입장에서야 잃을게 하나 있나? 삽질정권에서 출세하다가 봐서 재빨리 버리고 줄 바꿔 서든지 아니면 변호사로 전업하면 꿩먹고 알먹고인데... 하도 자주 봐서 보나마나 시나리오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서 무엇이 진실이기에 정부와 검찰은 잦대질을 하는가? 근거없는 소문은 한나라당 의원들 부터 시작하지 않았는가? 조중동에서도 그걸 도왔다는건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서 개인의 생각을 말하면 잡아가는 세상 독도는 우리땅이다 나도 잡아갈랜가?
누구나 가능한 합리적의심이라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덮고 속이고 공권력이란 칼로 난도질하려 한다. 그러면서 객관적이 어쩌니 믿어달라니 어쩌니 한다.. 또 그런 말에 속아서 정권을 두둔하는 인간들을 보면 북에서 김정일만세하는 인간들과 별 차이도 없어보인다..
촉새는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고 한나라당한테 정권 넘겨줘도 나라 안망한다고 했을까? 조금이라도 경상도 마피아들에 대한 본색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인데도 촉새는 그걸 몰랐다? 그건 촉새가 경상도 마피아 사고에 빠졌다는 거지. 전라도 촌부도 안 사실을. 안그냐? 이 촉빠들아?
美수정헌법 1조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미국은 사회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한다. mb정부는 경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면서,정치/사회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언제?
국방장관이나 조중동이 북한이 혐의있는 설로 몰고가듯이 다른 전문가가 다른 설을 주장하는 것은 있을수있는일 아닌가. 그것이 공안사범이 된다? 이런 균형감없고 개념없는 수사방침이 말이나 되나.그러다면 정부가 온갖 정치적이해를 걸고 온갖 설을 발표해도 그에 따르지않고 다른 의견내면 무조건 체포 구금 형벌의 대상이 되는건가.이런 야만의 나라가 어디있나.
자국영토에서 적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사건이고 국방부 참총 해총 2함대 백령도해병들 모조리 징계사유아닌가?? 일본에선 예전에 자위대총책임자가 책임지고 할복한 사건이있는데 !(죽으란소린아니고^^)그만큼 한국군의 문제가있다 (쥐박이가 국방예산 깎아다던데)
뇌물 받고 성접대 받은 검사새.끼들부터 족쳐봐라.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도 진상규명위원회인지 뭐인지 꾸며서 시간벌지 말고. 한심한 새.끼들 같으니. 명예훼손 고발을 공안사범으로 처리한다고 ??? 56명이나 죽어나갔는데 처벌받는 놈도, 물러난 놈도 없는 군에 대한 수사는 누가하는데 ??? 내가 하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