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가 10일 연구보고서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5대 과제’를 통해 '3불정책' 재검토, 집단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소송제 도입, 공정거래법 폐지, 부동산정책 전환 등을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소의 이같은 주장은 집권후 한나라당 청사진이기도 해,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여의도연구소, 한나라 집권후 5대 청사진 제시

여의도연구소는 10일 "지금 대한민국은 정체의 늪에 빠져있다"며 "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무엇이 한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를 놓고 깊이 고민하면서 다양한 조사와 토론을 벌여왔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당장 시급히 고쳐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선정했다"며 ‘집단 이기주의’, ‘정부 만능주의’, ‘획일적 교육’, ‘우물 안 외교’,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할 5대 과제로 꼽았다.

연구소는 우선 첫번째 척결과제인 '집단 이기주의'와 관련, "지금 우리 사회는 내몫 찾기에만 몰두하는 집단행동과 이에 따른 갈등 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각종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반대, 전공노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 등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집단의 거친 목소리는 그칠 줄 모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전체가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집단 이기주의는 더 이상 도덕적 호소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제 집단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체적 대안으로 "집단 불법행동에 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민소송제 같은 법적 장치 도입, 집단이기주의로 공익을 해치는 시민·사회단체에 국고 보조금·세제지원 등 각종 지원 제한"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두번째 척결과제인 '정부 만능주의'와 관련, "현 정부는 모든 사회현상을 정부가 의도한 대로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고, 이런 현상은 기업 정책,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등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시장위에 군림하고 옥죄는 정부 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의 '기업경쟁촉진법(가칭)'으로의 대체, 규제 정비를 위한 '행정규제정비특별법(가칭)' 제정, 규제 일변도의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의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개혁 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등을 열거했다.

연구소는 세번째 과제인 '획일적 교육'과 관련, "지금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획일적인 교육으로는 결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며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우리는 확신한다"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구체적 대안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자율형 공·사립학교 대폭 확대, 학교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 확대를 위한 '교육 3불정책' 재검토,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열거했다.

연구소는 네번째 척결과제인 '우물안 외교'와 관련해선 "현 정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족이니 자주니 하는 감성적 용어로 포장된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철저하게 국익과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적 외교 노선으로 전환, 동맹 및 우방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협력·신뢰 증진, 국익 극대화를 위해 개방적 국제통상협정에의 적극적 대응" 등을 대안으로 열거했다.

연구소는 마지막 척결과제인 '부정부패'와 관련해선 "‘부정부패는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근원적인 사회악으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구체적 대안으로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 특별검사제 상설화,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인・허가 등 각종 행정 절차의 투명화 및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각부문 시민사회단체와 대립각 뚜렷이 해

여의도연구소의 이같은 집권후 청사진 제시는 한나라당 집권시 펼쳐진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분야 및 단체들의 반발 등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에서는 전교조, 노동정책에서는 민노총 등 노동단체, 재벌정책에서는 참여연대, 부동산정책에서는 경실련 등과의 대립각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시민사회단체와의 전선이 구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전반적 기조는 인정하나 부동산정책 등 예민한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분양원가 공개 등 국민 다수의 바람은 반영되지 않고 건설업계 등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맹점이 발견된다"며 "'한나라당은 역시 기득권 대변자'라는 반발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보다 정밀한 청사진 제시를 주문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