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의 검사 향응 의혹 제기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문제의 건설업자 정씨 문건에 실명이 거론된 전-현직 검사 57명 모두를 고발하기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은 단순히 검사들의 직무윤리 문제를 넘어서 ‘뇌물 수수’라는 범죄행위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 등의 책임 추궁이 이어져야 한다"며 "우리는 검찰에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사 57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직무윤리 및 관리 감독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 청구인단 모집에 착수할 것이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절차에 들어가는 등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 문건에 실명이 나온 사람은 <PD수첩>이 이름을 공개한 차관급인 박기준(52) 부산지검장과 한승철(47)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포함한 검사장 3명, 부장검사 17명, 평검사 8명 등 검사 28명과 전직 검사 29명 등 총 57명이다. 이들이 실명이 거론된 정씨 문건은 이미 언론계에 널리 배포된 상태이며, 시민단체 등도 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이들 57명 전원을 고발할 경우 상황은 <PD수첩>에서 실명이 거명된 2명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무후무한 '검찰 대란'으로 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남지역의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가 MBC `PD수첩' 프로그램에서 검찰 고위 간부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21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그동안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온 사회단체 등의 엄정 수사 촉구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민주노동당 당원가입사건을 수사하면서 125개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조합원들의 계좌, 이메일까지 샅샅이 뒤지는 등 집요함을 보인 검찰이 이번 스폰서 검사들에 대해 수사 불가능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번 문제를 제기한 건설업자는 검사들을 접대하면서 사용한 수표의 일련번호까지 기록해 놓은 자료를 갖고 있으며 조사가 시작되면 모두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며 "검사들과의 대질신문도 원한다고 하니 검찰이 마음먹기 따라서는 얼마든지 진상을 속 시원히 밝혀낼 수 있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기자회견문 전문.
이러고도 누가 누구를 수사한단 말인가 부패 타락 검사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 1999년 대전 법조비리, 2005년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 2006년 김홍수 사건 뿐 아니라,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떡값 검사 명단 폭로 등에 이어 일부 검사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다.
20일 ‘MBC PD수첩’을 통해서 박기준 부사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적어도 57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은 물론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단순한 의혹을 넘어 화면 속에 나오는 검사들의 행태는 이 땅의 검사들이 수십년간 말 그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으며 바로 이 시간에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온갖 비리가 터질 때마다 검찰이 말해 온 ‘자성’과 ‘성찰’이라는 말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국민들을 기만해 온 것인지가 드러났다. 검찰은 금품 수수나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해서 늘 ‘사실 무근’ 또는 ‘과장된 것’이라고 답해 왔으나, 국민들이 그 같은 주장을 믿지 않는 데는 그 근거가 충분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금품과 향응 제공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더더욱 국민들을 경악케 한다. 이번 사건 초기, 검찰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건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거나, 제보자를 ‘정신이상자’로 몰면서 이 사건을 덮으려 하다가 언론보도 이후 태도를 바꾸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고검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의 이러한 대응이 아무리 민간인을 참여시킨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또 다시 ‘조사’와 ‘감찰’ 수준의 문제로 깎아내리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징계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낀 이 사건을 두고 과연 검사들이 주장하듯 ‘떡값’이고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는가? 과연 몇몇 일탈한 검사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고 적당히 징계 받고 옷 벗으면 끝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는가? 우리는 단호하게 주장한다. 이 사건은 포괄적 대가를 바라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장기적 반복적으로 자행된 뇌물죄이다. 분명 범죄행위이며 이는 응당 수사와 사법처리 대상이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뇌물’ 사건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과거의 법조비리사건들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법조비리사건의 경우 또한 법조인들과 지역토호 또는 법조브로커들이 특정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관계로 얽혀 있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상적이며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금품 수수와 향응 접대에 대해 검찰은 일종의 관행이자 친분교류라는 이유로 ‘인지상정’ 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공소시효 또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덮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같은 연결고리가 더더욱 고질적이며 구조적인 부패행위라 할 것이다.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두었다면 구체적 사건에 봉착했을 때 굳이 따로 로비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를 이번 사건 제보자조차도 이른바 ‘보험’이라 부르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사건 또한 금품 수수와 향응 접대를 ‘포괄적 뇌물수수’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도 단순히 검사들의 직무윤리 문제를 넘어서 ‘뇌물 수수’라는 범죄행위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 등의 책임 추궁이 이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관련자와 책임자들을 수사해 처벌할 수 있겠냐는 국민적 불신은 과거 검찰 스스로가 보여주었던 행태에 비추어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과 같은 준사법기관의 관련자들이 연루된 범죄행위에 대해 기존의 검찰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구,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기구의 국회 입법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과 관련자 및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검찰이 과거 각종 비리사건들에서 보였던 것과 같이 유야무야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특별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통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결국 검찰의 또 다른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검찰에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사 57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다.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직무윤리 및 관리 감독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 청구인단 모집에 착수할 것이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절차에 들어가는 등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은 지난 2년간 무리한 검찰권 행사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왔다. 만일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과거와 같이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신뢰조차 붕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검찰 조직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법조계의 개혁은 국민과 합의하에 대대적으로 감사와 수사를 해야할 대상이며, 제도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개선시켜야 한다. 역대 검찰들을 범법자로 낙인이 찍일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슬픈 역사의 현실이다. 법을 준수해야할 곳에 우리는 범법자들에게 맞겨 놓은 법치주의가 한심스럽다.
검찰이 어떻게 할까요. 1. 대규모 조사단, 진상 규명단을 꾸린다. 2. 한달동안 질질 끌다, 무혐 의처분한다. - 늘 이랬더군요. 삼성 떡검도 그러했고... 기소를 지들이 독점하니 저렇더군요. 이명박 안상수 등이 그러듯이 모른척 무대응하면 냄비 근성인 국민이 결국 딴 사건으로 눈을 돌린다고... 한숨 뿐.
내가 이렇게 무디다니까. 그동안 '떡찰'이라 하길래, '명절 때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일부 검찰'을 말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지 뭐야. 그게 아니라, 떡치는데 힘쓰라고 회나 갈비 사주고, 떡치는데 분위기 좋으라고 폭탄주 사주고, 떡치는 절구 대주고 방앗간 까지 빌려주고 수고비까지 주는, '떡을 치는 대접을 받는 대다수의 검찰'이라는 뜻이구먼.
" 북한은 정신차려야 한다 ????????????????? " 쪽빠기 색끼 정말 놀고있네! 또 천안함 가지고 사기칠 각본에 잔대가리 굴리고 있는 줄 모든 국민들 뻔히 알고 알고 있다 젊디 젊은 가난하고 힘없는 청년 개죽음 시킨 너의 엄청난 죄가 처절히 치루게 될터!!!!!!!!!!!! 사악하고 야비하고 치사하고 잔인한 일본 독사색끼!
업체 한군데에서만 100억 스폰서? 커억~~~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까지 합하면 도대체 얼마나 떡을 치고 다녔다는 거야? 니미 그만큼 떡치고 다녔으면 조시 닳고 닳았겠다....... 그나저나 노무현 정부때 목소리 카랑카랑하던 평검새들은 다 어디간거냐? 그때는 조디만 살아 있었고 지금은 거시기만 살아있는 거냐?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 당신들이 뽑은 대통령이, 왜놈들 앞에서 독도를 제 나라 땅이라 말하지도 못하고 전직 대통령이 친구에게 도움 받은 돈 때문에 절벽에서 처참히 죽어 나갈 때 밤마다 그것보다 백배, 천배나 더 사악하게 돈 받고, 여자 상납받은 놈들이, 검사라고
지금의 관료제로는 더이상 공무원사회가 리더십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 왔다고 봐야하나..97년 IMF때 이미 드러난 문제였지만.....장기불황은 다가오고, 정치,언론,법조,군부는 몽조리 개판이고..정일이는 제정신아니고...좌빨들은 준동하고...거기다 대통령은 군미필에 건설양아치 참...난세로세...난세아닌 때가 있나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