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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민노도 불참, 전효숙 표결 무산

盧대통령-열린우리당 정치적 타격, 14일 재표결 시도

한나라당의 표결 불참에 이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들도 불참함으로써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8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4일 재차 표결한다는 방침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권은 이로써 또한차례 제동이 걸리게 됐고 잇따른 재보선 참패로 과반수 의석을 상실한 열린우리당도 뼈저린 좌절을 맛보게 됐다.

또한 윤영철 현 헌재소장은 오는 14일 퇴임하기 때문에 14일 본회의에서도 전 후보자 인준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초유의 헌재 공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용희 국회부의장은 이날 밤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소장 전효숙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날 오후 종료했으나, 한나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투표 불참 방침을 결정했고 민주당의 조순형 의원이 이에 가세해 열린우리당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청문위원은 열린우리당 6명, 한나라당 6명, 민주당 1명 등 13명이다.

침통한 표정으로 청문회장에 앉아 있는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1988년 헌재 설립이래 헌재소장 임명 문제를 놓고 파행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전효숙 후보자가 헌재소장 지명 직후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함으로써 `민간인' 신분으로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 응한 것이 헌법과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에 정한 절차를 위반이므로 임명동의안과 청문회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천영세, 노회찬 의원 등이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내부 격론을 벌인 결과 "여당만의 단독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를 종용하면서 사실상 투표 불참에 가세했다.

표결 무산후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인사청문회 참석을 다 해 놓고 원천무효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챔 뱉는 것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가 한나라당 결제를 받아 입법해야만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한나라당 마음대로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한나라당과 민주-민노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영순 민노당 공보부대표는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시작된 파행이지만, 1차적 책임은 임기 6년 보장을 위해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사퇴시킨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아울러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 또한 파행의 원인제공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야당이 계속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불응할 경우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본회의에 직접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으나, 임채정 국회의장이 이같은 강수를 둘 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종대 민형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통령 지명몫의 김희옥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실시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밖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중국의 동북공정 및 역사왜곡 시정촉구 결의안 등 5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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