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기업 부채가 36조원 이상 늘어나 200조원을 크게 넘어서고 부채비율도 150%선을 상회하는 등, 공기업 부실화가 가공스런 속도로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후 2년간 공기업 부채가 75조 가까운 폭증하면서 100%대였던 부채비율이 150%대로 높아져, '공기업 개혁'을 대선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MB정부를 곤혹케 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 부실이 급속 진행되자, 정부는 지방선거후 하반기에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해 향후 인플레 우려도 증폭시키고 있다.
盧때 107.2%였던 공기업부채비율, 2년새 153.6%로 폭증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3개 공기업의 총자산은 352조원, 총부채는 213조2천억원으로 최종집계됐다. 총자산은 전년보다 42조2천억원(13.6%), 총부채는 36조1천억원(20.4%)으로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부채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 속도를 앞지르면서, 지난해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전년의 133.5%에서 153.6%으로 20.1%포인트 늘어났다.
이같은 부채 증가 속도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과 비교하면 더욱 확연하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의 공기업 부채는 138조4천억원, 부채비율은 10.7.2%였다. 그러던 것이 2008년에는 38조7천억원(증가율 28%)이 늘어나 177조1천억원을 기록하더니, 지난해도 전년 못지 않은 36조1천억원이 불어나면서 마침내 총부채가 200조원대를 넘어서고 부채비율도 150%를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노무현 정권이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공기업을 부실화시키고 있다고 맹공해 집권한 한나라당 정권이 도리어 공기업 부실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더 문제는 앞으로 공기업 부실화가 더 심화될 것이란 점이다. 특히 4대강사업비 가운데 8조원을 떠맡은 수자원공사, '세종시 블랙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공단의 공급가를 대폭인하키로 함에 따라 부실 가속화가 우려되는 토지주택공사, 물가인상 우려로 요금이 발목 잡힌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건설사 연쇄도산으로 보증손실이 급증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이에 얼마 전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에 157조원이었던 10대 공기업 부채가 MB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에는 301조6천억원으로 배로 늘어날 것"이란 추산결과를 발표하면서 방만한 재정 운영을 질타했고,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도 최근 한국의 가파른 공기업부채 증가를 강력 경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8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해법은 공공요금 인상?
정부도 공기업 부채 급증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나름의 대책을 모색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모색중인 해법이 대부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한 예로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16일 불교방송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연동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등이 폭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 전기·가스요금의 대폭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인 셈.
최 장관은 실제로 "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이미 연동제가 되어 있지만 지난해 워낙 가스요금이 한꺼번에 올라서 그것을 당분간 보류를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연동제 복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전기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원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금년에 시범 사업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동제를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술·담배값 인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흘리고 있는 등, 벌써부터 지방선거후 대대적 공공요금 인상을 예고하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읽히고 있다.
원가 상승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현실화 등은 시장경제하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MB정부 출범후 나타나는 공기업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이 4대강사업 등 무리한 토목 공사, 선심성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해법은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가뜩이나 인플레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의 근간인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교통요금, 음식값 등 생활물가 전반의 인상을 촉발시키면서 서민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경기순환적 측면에서도 소비를 급랭시키면서 더블딥 우려를 현실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석유산업을 국유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에콰도로는 대통령에게 유전 몰수 권한을 주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아 대통령은 "석유 회사들이 미국과 함께 장난치고 있다" 며 국고로 들어와야 할 수백만 달러가 외국 석유 회사들의 금고로 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투지자본이 마지막에 몰리는 곳이 "원자재 시장"입니다 --------------------------------------- - 투기자본이 더이상 갈 곳이 없어지면 전쟁에 투자하는겁니다 고수익을 벌수 전쟁도 음모에서 시나리오를 만드어야 하지요 유가상승은 사기랍니다 장난치니 올라가는것입니다 -
나라를 거덜내는지 들어먹는지 군함하나 작살내고 민간인 선원 죽이고 부실잠수복 준위죽이고 랭스비행기 작살내고 4대강으로 들어먹고 공기업 거덜내고 죽은 해군 영웅이라하는데 불만은 없으나 다른 전사자는 뭐고 이번 희생자들 돈잔치하는데 다른 전사자는 뭐고 어뢰라 하다가 버블이라하다가 중국제라하는데 해깔린다
술·담배값 인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흘리고 있는 등, 벌써부터 지방선거이후 대대적 공공요금 인상을 예고하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고 전기를 비롯해서 가스요금까지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교통,음식값마더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물가연동제 도입은 매우 늦은 편이고 인플레이션 압력과 더블딥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떤 해답이 있는가?
밑에 명바기가 복지예산 늘렸다고 씨부리는 넘이 다 있네... 4대강죽이기 사업도 복지예산으로 넣었냐....ㅉㅉㅉ... 나라 돈 어떤넘이 강바닥에 뿌려서 보조금사업도 3년 일몰제 한단다.... 방위비까지 깍아서 군함 쪼개지고, 전투기 산에 꼴아박고, 헬기 바다에 착륙하는 거 보면서 개같은 역성이냐...ㅉㅉㅉ
흠집이 있어도 경제만 살리면 돼.... 개같은 넘들... 살리기는 무엇을 살려... 국가부채, 공기업부채 갚으려면 대한민국 3대가 허리 끊어지게 일해야 할 껄.... 뒤져도 정신 못차릴 것들은(개나라당 거수기) 지옥불에 타 죽을 거야... 왜냐믄 남까지 못살게 군거니까...
국정난맥 아주크다. 먼저 육군은 철원에서 일병총기사고로 자살사망사건이 해군은 천안초계함 사태로 심각하다. 게다가 해군 링스헬기까지 추락했으니 종합안전대책 마련해서 낙하산이나 비상보완장치 만들어 개발연구하고 분석 상용화해야한다. 너무 사망숫자가 많다.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이든 누구든 안전하게 살며 평화롭게 지내야된다.
이 멍청한 나라에서 투표 하는 놈들은 바퀴벌레 같이 한달에 전기 요금 100만원, 가스요금 100만원 으로 확 다 죽여 버려야 한다. 그리고 반항하고 데모 하면 다 쏴 버리고... 게쉬타포 처럼 비밀 경찰 데려다가 모조리 다 쳐 넣고, 얼씨구나 ㅉ 이제 시작이다 . 이 또.라이 같은 나라 놈들은 이제부터 쓴 맛을 봐야지!. 대가를 치룰 시간이다.
복지비가 증가하면 재정적자가 늘어나서 나라가 망하는게 시사상식이지 그래서 안망할려고 영국의 대처는 데모하는 국민 4~50 명을 쏴죽이고 영국을 파멸에서 살려냈다 그래서 별명이 철혈수상이다 프랑스도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데모대 4~50 명을 죽였다 니들도 맨날 데모하다 총맞아 죽는 수가 있다
남미에서 칠레를 망하게 만든 전직 대통령이 후지모리 일본인 대통령이였다지?. 마치 지금의 한국 상황을 보는 것과 똑같군, 갈 때까지 가 보자. 일본이야 돈이라도 많으니까 재정적자 200%라도 끝까지 버티지. 개뿔도 없는 이 나라는 과연 얼마나 버틸까? 한심해서. 이젠 공과금으로 한달에 한 200만원 내야 할 날이 멀지 않았군. 쯧.
미안한 말이지만 복지 좋아하다 망한 나라는 전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지요... 다만 멍청한 정부 재정 적지와 대통령 때문에 디폴트 선언으로 망한 중남미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만 있을 뿐이지...이게 다 조중동에서 세뇌 시킨 개소리에 찌든 얼치기 경제 논리를 그~대로 앵무새 떠드는 것처럼 지껄이는 것이죠,ㅉㅉㅉㅉ
공기업부채의 원인은 채권발행을 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잇으니 공기업들 민간에 해외에 팔아먹을려고 하는 짓거리랍니다 공기업 선진화 (민영화) 를 하기 위한 것이죠 공기어들을 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지 몰라 처 뜯어가서는 노랑머리애들한테 퍼다주고 잇으니 또한 공기업은 빚이란 개념이 없아 그건 국민에 무료봉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