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일 오후 4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률해석 공방으로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인준 여부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아직 당론을 확정짓지 못해 인준 여부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청문회 사흘내내 법적 절차 공방 소진

엄호성 한나라당 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인사청문회의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두 안건(재판관 임명동의안과 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별개의 안건이라는 해석도 있다"며 "직권회부한 국회의장에게 관련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명문으로 받고 난 후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훗날을 대비해서라도 청문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정회를 요구했다.

같은 당의 김정훈 위원도 "절차적 문제점이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해서 헌재소장이 된다고 해도 임명된 후 다시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며 "그 때 지금의 속기록을 다 꺼내보면 법적 문제가 있었음에도 위원들이 법에 어긋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툼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재천 열린우리당 특위 위원은 "이 사안은 국회법 82조 2항을 적용할 필요없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은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는 국회법 46조 3항으로 해석하는게 맞다"며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요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다"고 정회에 반대했다.

하지만 최용규 위원장은 "한나라당 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국회의장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하고 잠시 정회하겠다"고 개의 30여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렇듯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6일부터 3일 내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정회와 개의를 반복, 자질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표결 결과 어떻게 나올지 관심 집중

한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표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찬반입장이 분명한 반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슬아슬하지만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우 대변인은 "우리당 의원 중 외유 중인 정세균 장관, 김원기 의원, 심재덕 의원만 불참할 것이고, 민노당이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외유 중인 남경필 의원과 부친상을 당한 박진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 민주당의 경우 당론으로 찬반을 정하기보다 자유투표에 맡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민노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해 이날 오후 3시 다시 의원총회를 갖기로 했다"고 이영순 공보부대표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