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성식 "검찰, 한명숙 별건수사 중단하라"
황영철 이어 김성식 가세, 한나라당내 위기감 급확산
지난 9일 '민본21'의 황영철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더 이상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고통받는 정치인이 없기를 바란다"며 검찰에 직격탄을 날린 데 이어, 10일에는 같은 '민본21'의 김성식 의원이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별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법원 판결문을 소개한 뒤 "이로써 검찰이 ‘무리하거나 부실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미네르바’ 무죄 판결 등 근래 검찰의 예민한 기소 사건 중에 무죄로 귀결된 것이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의 사용에 금도가 없다’는 세간의 비판에 또 다른 예증거리를 안겨준 셈"이라며 검찰을 힐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이 불복 항소하고 2심을 준비하는 것은 나름의 일이라고 하겠다"면서도 "문제는 판결을 하루를 앞둔 8일, 곽씨 사건과는 별개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대선 경선 관련으로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는 건설사를 압수수색하고 이를 언론에 알림으로써 ‘별건 수사’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이라며 검찰의 별건수사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검찰의 변명은 궁색하다"며 "‘뜻대로 안되니 다른 것으로 또 물고 늘어진다’는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검찰을 거듭 힐난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를 눈 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검찰이 ‘별건 수사’이든 ‘신건 수사’이든 새로 판을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별건 수사’는 그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시기도 부적절하다. 지방선거일까지는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1997년 대선 전에도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도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으로 중지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신뢰를 벌어도 모자랄 판에 매를 버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때를 맞추지 못하고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이치를 자각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보수지들이 사설을 통해 검찰의 별건수사를 질타한 데 이어 한나라당 소장파들까지 비판에 가세하고 나서면서 검찰은 더욱 고립무원의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어서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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