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절차상 하자로 파행을 지속했던 인사청문회가 다시 속개됐다. 하지만 재판관 자격의 청문회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먼저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7일 오후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지만 재판관으로서의 인사청문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속개된 인사청문회로 절차상 하자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오후 2시에 속개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등의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강경근 교수 "절차상 문제 있다. 자질은 충분한 것으로 보여"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나서 소장으로 지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란 김재원, 박승환 한나라당 특위 위원의 질문에 대해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먼저 재판관으로 임명되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물리해석에 따르면 (청문회 절차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한나라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강 교수는 전 후보자의 자질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 후보자의 판결 내용 등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장의 자격이 된다고 보나"라는 주호영 한나라당 특위 위원의 질문에 대해 강 교수는 "신행정수도 판결 등을 보면 법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기조를 유지한다면 기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한 주 위원은 "민정수석실의 전화를 받고 사표를 내는 과정이나 신변 답변 등에서 부적절함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거듭 물었지만 강 교수는 "겸양의 표시였다고 본다"며 "다만 임명 과정에서 임명권자라는 말을 쓰고 비서실장의 말을 듣고 사표를 냈다는 것들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이끌 수 있을지 안타까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창록-곽배희 참고인도 자질은 충분하다고 평가

우창록 변호사도 "일반적으로 판사 재직 기간 중 평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분이라고 났다"며 "법률은 상식의 집합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으로 임명된 후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곽배희 소장 역시 전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 "전 후보자가 과거 무조건 여성과 소외자 위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소신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판결을 했다고 본다"며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헌재 소장직에 내정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