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청와대와의 사전조율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을 사퇴한 사실이 드러나, 전 후보자의 임기 연장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재판관 사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통지 받았다"

6일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재판관직을 사퇴했는데 임명에 대해 어떤 경로로 알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효숙 후보자는 "민정수석실로부터 임명통지를 받으면서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 임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그런 쪽으로 (재판관을 사퇴한 후 재임명하는 것으로)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사전조율에 의해 재판관을 사퇴했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했다"고 청와대 개입을 질타했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도 "재판관 임기가 상당히 남았는데 사표를 냈다는 것은 사전에 대통령과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면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사전조율 의혹을 제기했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민정수석실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런 일은 인사수석을 통해 해야 하는데 정무일도 같이 보는 민정수석실이 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로 이런 것 때문에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자녀들 명의의 예금통장과 관련, 내지 않았던 증여세를 7월 31일에 낸 것을 근거로 "헌재 소장에 임명될 것을 미리 알고 정리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대해 전 후보자는 "사전에 대통령과 상의한 일이 없다"며 "실무선에서 안을 갖고 검토를 할 수는 있었겠지만 저와 조율한 것은 아니다"고 의혹을 부정했다.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증여세' 문제에 대해 전 후보자는 웃으면서 "그렇지 않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오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현 정부에 우호적 판결만 해" 비난에 전효숙 "법리적으로 따지면 이해될 것"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 후보자의 각종 판결문을 근거로 현 정부에 우호적 의견만 낸 점도 집중 추궁대상이 됐다.

엄호성 의원은 "전 후보자가 재직할 동안 극심한 국론분열을 일으킨 사건이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 ▲이라크 파병 ▲탄핵심판 ▲신행정수도 특별법 ▲행정도시 특별법 등 다섯 사건이 있다"며 "이 다섯 사건에서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각하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후보자가 "탄핵심판의 경우 공개가 안 된 것"이라고 부정하자, 엄 의원은 "탄핵사건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내렸는지 여기에서 밝혀 보라"고 추궁했다. 전 후보자는 "그것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또 "각하의견 낸 것도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이해가 될 일"이라며 코드에 맞추기 위한 판결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코드'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누구의 의중에 맞췄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소수의견을 왜 혼자만 썼냐는 말을 하는데 그런 지적이 있어 통계를 뽑아봤더니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린 46%의 판결 중 제가 소수의견을 낸 것은 8%였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