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주영 "EU의 한국 사형집행 반대는 내정간섭"
EU 맹비난해 한-EU FTA 및 G20 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 우려
유럽연합(EU)이 한국이 사형집행을 할 경우 자유무역체결(FTA)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데 대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18일 "EU에서도 국제통상 실리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무관한 사형제 폐지를 교역조건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지나친 내정간섭"이라고 비난, 파문을 예고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이자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EU가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그런 EU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상당히 교역 비중이 큰 나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들이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인권 선진국 얘기를 하는데 사형제 폐지 여부가 그 척도는 될 수 없다고 본다.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많은 주, 30개 주가 넘는다. 또 일본, 싱가폴 이런 나라들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여러 나라들도 사형제를 폐지하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사형제 유지 여부를 가지고 인권 국가가 아니다, 생명권 존중 국가 아니다? 생명권 존중을 하려면 피해자의 생명권 존중 이것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사형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구한 적도 없었다. 이런 정당한 근거 없이 사형 집행을 미뤄왔기 때문에 이건 법이 명시하고 있는 의무조항을 위배하는 직무유기고 법치주의를 어기는 그런 처사"라며 아동 성폭행범, 부녀자 연쇄살인범에 대한 선별적 사형집행을 주장했다.
집권여당의 사법개혁 총괄 책임자가 한국의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EU가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공개비판하고 나서면서 EU의 반발은 물론, 현재 EU 각국 비준을 받고 있는 한-EU FTA 체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11월 G20 정상회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이자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EU가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그런 EU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상당히 교역 비중이 큰 나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들이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인권 선진국 얘기를 하는데 사형제 폐지 여부가 그 척도는 될 수 없다고 본다.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많은 주, 30개 주가 넘는다. 또 일본, 싱가폴 이런 나라들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여러 나라들도 사형제를 폐지하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사형제 유지 여부를 가지고 인권 국가가 아니다, 생명권 존중 국가 아니다? 생명권 존중을 하려면 피해자의 생명권 존중 이것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사형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구한 적도 없었다. 이런 정당한 근거 없이 사형 집행을 미뤄왔기 때문에 이건 법이 명시하고 있는 의무조항을 위배하는 직무유기고 법치주의를 어기는 그런 처사"라며 아동 성폭행범, 부녀자 연쇄살인범에 대한 선별적 사형집행을 주장했다.
집권여당의 사법개혁 총괄 책임자가 한국의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EU가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공개비판하고 나서면서 EU의 반발은 물론, 현재 EU 각국 비준을 받고 있는 한-EU FTA 체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11월 G20 정상회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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