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사형집행? 결정적으로 국격 망가뜨릴 것"
"내가 법무장관일 때 유럽연합대사 '사형제 없애라' 항의"
참여정부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18일 한나라당 강경파들이 유럽연합(EU)의 한국 사형집행을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며 사형집행 강행을 주장하는 데 대해 '국격 훼손 행위'라고 일갈했다.
천정배 의원은 SBS라디오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EU가 사형집행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경고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유럽연합은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아예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 수년간 과거에 동유럽 나라들이 새로 가입할 때 다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며 "그리고 사형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와는 FTA 체결도 안 하고 경제적 교류도 제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이어 "내가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 주한 유럽연합의 대사, 또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국가인 주한 영국대사, 이 분들이 거의 정기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방문해서 사형제도를 없애라. 야만적인 형벌이라고 항의하는 그런 수준이 바로 유럽 국가들"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을 한국의 인권시계를 스스로 거꾸로 돌려서 무슨 득이 있는지, 국제사회에서도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끼치게 되는 거다. 이명박 정권이 요새 국격이라는 말을 하지 않나? 이런 일이야말로 국격을 결정적으로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 10년 동안 사형집행을 자제했다. 그 결과 2007년 만에 3년 전에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대접받게 되었다"며 "전 세계 통계를 보니까 194개국을 조사한 가운데 134번째로 우리나라가 뒤늦게 폐지국가가 됐단 말이다. 134번째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이번에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사형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10년 이상 공들인 인권의 탑인데 이걸 단숨에 무너뜨리려는 것"이라며 "지금은 사형집행을 할 때가 아니고, 사형집행 문제를 더 깊이 진지하게 연구하고 각 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그런 때"라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SBS라디오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EU가 사형집행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경고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유럽연합은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아예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 수년간 과거에 동유럽 나라들이 새로 가입할 때 다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며 "그리고 사형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와는 FTA 체결도 안 하고 경제적 교류도 제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이어 "내가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 주한 유럽연합의 대사, 또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국가인 주한 영국대사, 이 분들이 거의 정기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방문해서 사형제도를 없애라. 야만적인 형벌이라고 항의하는 그런 수준이 바로 유럽 국가들"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을 한국의 인권시계를 스스로 거꾸로 돌려서 무슨 득이 있는지, 국제사회에서도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끼치게 되는 거다. 이명박 정권이 요새 국격이라는 말을 하지 않나? 이런 일이야말로 국격을 결정적으로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 10년 동안 사형집행을 자제했다. 그 결과 2007년 만에 3년 전에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대접받게 되었다"며 "전 세계 통계를 보니까 194개국을 조사한 가운데 134번째로 우리나라가 뒤늦게 폐지국가가 됐단 말이다. 134번째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이번에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사형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10년 이상 공들인 인권의 탑인데 이걸 단숨에 무너뜨리려는 것"이라며 "지금은 사형집행을 할 때가 아니고, 사형집행 문제를 더 깊이 진지하게 연구하고 각 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그런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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