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임채정 "바다이야기 파문, 국회도 자성해야"

"올해 국회의 입법기능 현저히 줄어" 한나라 겨냥

임채정 국회의장이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대통령과 총리의 사과가 있었지만, 국회도 자성할 부분이 크다"며 국회 동반책임론을 제기했다.

임 의장은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최근 바다이야기 사건은 정부와 국회가 방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줬다"며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국히는 정책과 법안의 결과와 영향까지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입법역량을 선진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이어 "2005년 한해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총 4백71건인데, 금년 처리된 법률안 수는 그 3분의 1 수준인 1백64건에 불과하다"며 우회적으로 민생법안과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을 연계시킨 한나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임 의장은 이어 "입법공간과 선거공간이 분리되지 못한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했다"며 "내년 대선까지는 아직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국회는 선거가 임박하기 전까지 국가현안을 챙기고 민생을 돌보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