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으로 인한 피해는 중독자 외에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가족 모두와 주변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1만 5천여 오락실업주들의 피해도 피해지만, 한 오락실에서 10명의 중독자가 생겨났다고만 해도 모두 1백50만명의 피해가 이미 발생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중독자들을 위한 어떤 대책도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어렵게 도박을 끊고 도박중독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이모씨의 증언이다.
“단속강화 불구, 음성영업.신종 도박게임 성행”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손봉숙 민주당 의원 주최로 ‘사행성 게임산업의 실태 및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손봉숙 의원과 중앙대학교 게임콘텐츠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영등포, 논현역, 부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근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강력해지자 업주들은 즉각 영업 형태를 변경해 도박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의 경품권이 환전되는 영등포지역에서 폐업을 가장한 영업행위가 극심했다. 특히 사행성 게임장 32개소와 사행성 PC방 24개소 밀집한 영등포 3가 지역은 절반 이상의 게임장이 가게문을 잠그고 '내부 수리 중'이라는 표시를 붙여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있었다.
손의원은 “단속 이후 영등포 3가 지역은 24개의 성인PC방 중 16개 업소가 영업을 중단했고 나머지 업소도 손님 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영업 형태를 변화시키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행성 게임산업의 실태 및 대안' 토론회.ⓒ손봉숙 의원실
논현역과 부천역 인근 게임장들은 경찰의 단속에 아랑곳 않고 대부분 성업을 하고 있었다. 이 지역의 공통점은 게임장 업주들이 정기적인 경찰의 단속시간을 미리 체크하고 이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천지역의 한 게임장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의 환전소는 폐쇄하고 그 대신 내부에 별도의 환전소를 두는 ‘이중환전’을 하고 있었다.
논현역도 실태조사에 응한 게임장의 경우 카운터에 ‘본 업소는 상품권 환전을 하지 않는다’고 크게 광고를 하면서 환전소를 내부에 깊숙이 숨겨놓는 구조로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영등포 3가의 한 성인오락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업소의 불을 꺼놓고 단골 손님 위주로 장사를 하고 있다.ⓒ중앙대 게임콘텐츠연구센터
영등포 지역의 사행성게임장 분포도. 아케이드 게임장과 성인PC, 환전소를 구분해놓고 있다.ⓒ중앙대 게임콘텐츠연구센터
“해외에서 본사.서버 운영할 경우 단속 자체가 불가능”
성인오락실에 대한 경찰 단속 강화는 공간 위주였던 도박게임을 웹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기도 하다. 외국에 서버를 두고 외국인 명의 국내 계좌를 통해 현금과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것.
이들은 본사를 인터넷 도박을 허가하는 나라에 두고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인근 지역에 서버를 설치해 개인과 성인PC방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단속이 심해지자 '바다이야기' 등까지 인터넷 도박게임에 가세했다. 인터넷 '바다이야기'는 최고 배당률을 오프라인보다 더 높이기까지 했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위정현 중앙대 게임콘텐츠 연구센터 위정현 소장은 “경찰에 의한 단속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회선을 차단할 수는 있지만 라인은 얼마든지 생성할 수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런 영업형태를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인터넷 도박이 가능한 국외에 회사를 설립하고 게임머니와 현금을 환전하는 불법 PC게임이 성행하고 있다.ⓒ중앙대 게임콘텐츠연구센터
영국령 지브롤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 도박게임업체의 계좌이체 서비스 창. 이를 통해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이 이뤄지고 있다.ⓒ중앙대 게임콘텐츠연구센터
"최근 들어 릴게임 중독자 급증"
도박중독자의 피해현황 및 재활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특히 최근 들어 도박 중독자들이 국가사행업장에서 사설.불법도박장으로 옮겨가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일부 사행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도박중독상담센터가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도박중독 치유를 위해 중독치료 전문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도박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월, 2월에는 포커와 화투 중독자들이 많았지만 4월과 5월을 거치면서 사행성 PC게임, 릴게임 등으로 확대되고 인원도 증가했다.
손 의원은 이와 관련, “이 같은 통계는 도박중독자들의 유형이 국가 사행사업장에서 불법 도박장으로 옮겨오는 것으로 도박중독자를 발생, 양산시키는 사행사업의 근본적인 출발과 원인이 국가 사행사업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불법 사행성 도박으로 인한 국가의 총체적 난국에서 빠져나오는 단 하나의 방법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성한 사행산업을 축소하고 정부의 재원 방안으로 활용되지 않기 위해 국가재정 구조를 일대 혁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현재 사행성 게임을 게임산업안에서 분리.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사행성 게임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사법당국의 관리하에 두는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9월 중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권장희, 이진오 전 영등위원과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 박광식 인터넷 PC문화협회 회장 등 시민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