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단 "국민여러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 소송비용 국민모금 호소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국민소송단이 30일 국민들에게 소송비용 지원을 호소하는 광고를 냈다.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이날 <한겨레><경향>에 낸 '국민소송단과 함께 4대강사업을 심판합시다!'라는 제목의 공고를 통해 "4대강사업은 알려진 예산만 22.2조원을 투입하여 국민의 대부분이 식수로 사용하는 강물을 막아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가재정을 악화시켜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게 할 재앙의 시작"이라며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부터 생명의 강과 미래를 지키고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의 위법성과 관련, "헌법상의 법치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무시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여 국가재정법을 위반했으며, 상위계획을 무시한 마스터플랜으로 하천법을 위반했고, 상식과 전례를 무시한 졸속평가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으며, 규정위반의 유명무실한 지표조사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그리고 지금 정부는 국회 예산심의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총체적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여러분! 4대강사업 심판을 위한 소송과 생명의 강을 위한 활동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다.
다음은 국민소송 모금 계좌번호.
4대강사업저지국민대책위: 기업은행 279-048629-01-016 (사)환경정의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기업은행 038-067805-04-066 (사)시민환경연구소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이날 <한겨레><경향>에 낸 '국민소송단과 함께 4대강사업을 심판합시다!'라는 제목의 공고를 통해 "4대강사업은 알려진 예산만 22.2조원을 투입하여 국민의 대부분이 식수로 사용하는 강물을 막아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가재정을 악화시켜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게 할 재앙의 시작"이라며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부터 생명의 강과 미래를 지키고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의 위법성과 관련, "헌법상의 법치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무시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여 국가재정법을 위반했으며, 상위계획을 무시한 마스터플랜으로 하천법을 위반했고, 상식과 전례를 무시한 졸속평가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으며, 규정위반의 유명무실한 지표조사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그리고 지금 정부는 국회 예산심의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총체적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여러분! 4대강사업 심판을 위한 소송과 생명의 강을 위한 활동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다.
다음은 국민소송 모금 계좌번호.
4대강사업저지국민대책위: 기업은행 279-048629-01-016 (사)환경정의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기업은행 038-067805-04-066 (사)시민환경연구소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