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펑크' 정부, "돈 되는 것 다 팔겠다"
야당 "나라곳간 다 비우고 후임정권에 부실정부 이양?"
감세 및 경기부양 등으로 재정적자가 폭증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되자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부 "국유재산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
<동아일보>는 11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세수(稅收)만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는 데 한계가 있어 세외(稅外) 수입을 늘리려면 국유재산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돈이 될 만한 것은 가급적 많이 판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올해에 약 61km²였던 국유지 매각 규모를 내년에는 두 배인 120km²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민간에 팔 수 있는 국유지 면적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을 개정 중이다.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면적 300m² 이하의 국유지만 팔 수 있도록 돼 있는 기준을 2배 내외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국유지 매각으로 생긴 세외수입은 7836억 원. 매각 규모를 두 배가량 늘리면 내년에는 최소 1조 원 이상의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68.47%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행 주식도 내년 초부터 증시 상황을 봐가며 조금씩 매각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내년 정부예산안에 약 1조2000억 원의 기업은행 주식 매각대금을 반영하기로 했다.
공기업 주식을 기관투자가에 빌려줘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대차(貸借)거래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 이미 관련법 개정을 끝냈고 대차거래 사업을 대행할 곳을 물색 중이다. 대상 주식은 기업은행(정부 지분 68.47%) 한국전력공사(21.1%) 한국가스공사(26.8%) 등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진보신당 "국민 재산 팔아 부자곳간 채워"
진보신당은 11일 이와 관련, "재정부실을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매각하다니, 나라 곳간 다 비우고 후임 정권에 부실정부 물려줄 셈인가"라며 이명박 정부를 질타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힐난한 뒤, "재정부실을 메우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재정부실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이며, 그중 가장 쉬운 방법은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부자감세의 철회와 4대강 사업 철회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부자감세가 투자나 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증명돼가고 있는데 감세만 하면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 우기며 고집스레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니 한심스런 일"이라며 "게다가 그 역효과로 재정부실화가 진행돼 결국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있으니 더욱 한심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국유재산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집권당 한나라당의 사유재산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권은 국민 재산 팔아서 부자 곳간 채워주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재정부 "국유재산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
<동아일보>는 11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세수(稅收)만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는 데 한계가 있어 세외(稅外) 수입을 늘리려면 국유재산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돈이 될 만한 것은 가급적 많이 판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올해에 약 61km²였던 국유지 매각 규모를 내년에는 두 배인 120km²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민간에 팔 수 있는 국유지 면적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을 개정 중이다.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면적 300m² 이하의 국유지만 팔 수 있도록 돼 있는 기준을 2배 내외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국유지 매각으로 생긴 세외수입은 7836억 원. 매각 규모를 두 배가량 늘리면 내년에는 최소 1조 원 이상의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68.47%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행 주식도 내년 초부터 증시 상황을 봐가며 조금씩 매각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내년 정부예산안에 약 1조2000억 원의 기업은행 주식 매각대금을 반영하기로 했다.
공기업 주식을 기관투자가에 빌려줘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대차(貸借)거래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 이미 관련법 개정을 끝냈고 대차거래 사업을 대행할 곳을 물색 중이다. 대상 주식은 기업은행(정부 지분 68.47%) 한국전력공사(21.1%) 한국가스공사(26.8%) 등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진보신당 "국민 재산 팔아 부자곳간 채워"
진보신당은 11일 이와 관련, "재정부실을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매각하다니, 나라 곳간 다 비우고 후임 정권에 부실정부 물려줄 셈인가"라며 이명박 정부를 질타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힐난한 뒤, "재정부실을 메우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재정부실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이며, 그중 가장 쉬운 방법은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부자감세의 철회와 4대강 사업 철회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부자감세가 투자나 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증명돼가고 있는데 감세만 하면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 우기며 고집스레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니 한심스런 일"이라며 "게다가 그 역효과로 재정부실화가 진행돼 결국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있으니 더욱 한심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국유재산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집권당 한나라당의 사유재산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권은 국민 재산 팔아서 부자 곳간 채워주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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