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등의 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국외여비 대폭 인상 등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던 경기도 의회의 교육위원회가 이번에는 취약지구 초등학생들의 무료급식 예산을 대폭 삭감,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며 학생 복지에는 소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23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상정한 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도교육청이 올린 초등학교 무료급식비 50%를 삭감했다.
이로써 진보성향의 신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오는 2학기부터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도시지역 소규모(학생수 300명 미만) 학교 등 경기도내 400개 초등학교 학생 15만3천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려던 계획은 좌절됐다. 이들 취약지구 초등학교에 대한 무료급식은 김상곤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었다.
도 교육위는 이와 함께 김상곤 교육감이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려던 학급당 25명, 학년당 6학급 이내의 혁신학교 운영비 28억2762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2명의 위원 중 최창의 위원장, 이재삼·조현무 위원 등 3명이 예산 삭감에 강력 반발해 퇴장하고 2명은 병으로 귀가한 가운데 남은 7명의 위원이 삭감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최창의 위원장은 24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감정에 치우친 예산 삭감으로 새로운 미래형 혁신학교에 대한 실험은 맥없이 무너졌다. 혁신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한 교육청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쳐졌다. 문화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농산어촌과 도시외곽의 소규모학교 어린이들 모두에게 따뜻한 점심밥을 먹여보려던 소박한 꿈은 바싹 깨져버렸다. 모처럼 맞이한 공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도와 교육복지 향상의 기회는 매정하게 꺾여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는 "김상곤교육감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되었나? 1년이 되었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지 갓 한 달이 지났을 뿐"이라며 " 이제 막 의욕을 갖고 교육 희망과 교육복지를 향해 나서려다 넘어진 진보적인 교육감의 무릎을 무참히 꺾어버린 분풀이요, 화풀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교육위원들을 질타했다.
그는 "해맑은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을 떠올리며 깊은 물음을 던져 보라"며 "2009년 6월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농산어촌 아이들의 무상급식비를 싹둑 잘라버린 당신은 정말 떳떳하냐?"는 질타로 글을 끝마쳤다.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도마위에 올랐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교육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교육위원들 중에서 과연 몇 분이나 도서벽지, 농산어촌에 가서 학생들과 같이 점심을 먹어본 사람이 있느냐고"라고 물은 뒤, "만일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교육자라면 도서벽지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처럼 자신의 주머니라도 털어서 눈물어린 점심을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신임교육감이 어렵게 재원을 만들어서 한 무료급식 재원을 반으로 뚝 잘라버린, 그래서 15만 4천명이 다시 눈물어린 점심을 먹게 만든 이 교육위원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교육위를 통과한 예산삭감안은 도의회에서 재심을 하게 돼 있어, 도의회가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무료급식 예산 삭감을 비난하는 도민들의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진보 성향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무료급식 예산을 도의회 교육위가 절반이나 삭감,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최창의 위원이 올린 글 전문.
저는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인 최창의입니다
<어제(6월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학생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막아내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종 예산안을 의결하는 본회의장에서 삭감에 앞장선 동료교육위원들에게 발언한 내용 전문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인 저 최창의는 지난 15일부터 열린 경기도교육위원회 200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여느 시기와 달리 진보적인 새 교육감이 당선되어 공약사업을 반영한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 심의라서 난항이 예상되기에 위원장을 피할까 하는 잠시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자는 각오로 부족한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상하고 짐작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 심의 과정은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김상곤 신임교육감의 공약이나 핵심 추진사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성 질의와 독설에 가까운 비난이 계속되었지요. 전임 교육감 시기에는 전혀 볼 수 없던 교육위원님들의 맹목적인 활약에 허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고 옷을 벗으라고 추궁당하는 공보담당관의 모습은 가엽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결위원장을 사퇴하면서까지 새교육감이 이제 사업을 갓 시작한 지 1개월 남짓 흘렀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할 최소한의 예산만이라도 남겨둘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위원님 중의 상당수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라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삭감의 칼날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결국 혁신학교 추진사업비 28억원 전액이 삭감되고,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도시 300명이하 소규모학교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171억원 중 50%인 85억원이 잘리워졌습니다.
이제 감정에 치우친 예산 삭감으로 새로운 미래형 혁신학교에 대한 실험은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혁신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한 교육청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쳐졌습니다. 문화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농산어촌과 도시외곽의 소규모학교 어린이들 모두에게 따뜻한 점심밥을 먹여보려던 소박한 꿈은 바싹 깨져버렸습니다. 모처럼 맞이한 공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도와 교육복지 향상의 기회는 매정하게 꺾여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더 신중하고 교육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행위를 두고 비판과 질책의 목소리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만 해도 사상 유례없이 무려 300건에 가까운 비난 글들이 쉴새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부당한 심의권 남용에 대해 우리는 많은 질타와 항의를 감수해야 할 줄 압니다.
무엇 때문에 그처럼 신임 교육감이 적극 추진하려는 사업을 잘라내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바라십니까? 김상곤교육감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혀 무엇을 바랍니까?
저는 어릴 때 제대로 걷지 못하면 어머니가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제가 평교사를 하던 때에는 넘어지는 아이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라고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려고 애썼습니다.
김상곤교육감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까? 1년이 되었습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지 갓 한 달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을 추진하는데 미숙함과 실수가 있겠지요. 현장의 정서와 의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육경륜과 경험, 교육철학을 가진 교육위원 여러분이 이번 예산심의에서 보여준 모습은 한 어머니의 자애로운 이끌어줌도, 교사의 애정어린 일으켜 줌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의욕을 갖고 교육 희망과 교육복지를 향해 나서려다 넘어진 진보적인 교육감의 무릎을 무참히 꺾어버린 분풀이요 화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 여러분, 저도 한 사람의 교육위원으로서 거듭 진정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경기교육의 안정과 전진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경기교육이 무릎이 꺾이고 팔이 꺾여 식물인간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새로운 미래의 희망이자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교육을 안겨주려고 이러십니까? 해맑은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을 떠올리며 깊은 물음을 던져 보십시오. 2009년 6월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농산어촌 아이들의 무상급식비를 싹둑 잘라버린 당신은 정말 떳떳하십니까?
몰락의 속도전... 이게바로 이명박정권 몰락의 속도전이다... 한나라 지지인사를 낙선시키고 진보인사를 당선시킨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한나라 지지인사를 밀어달라는 강력한 주문인데... 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잔인하고 오만방자한 권력의 횡포인가... 해도 해도 너무하는 보수,기득권자들의 기막힌 행태... 그냥 놔두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런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말,국민들 선거때 기권하지 말고 꼭 투표해야합니다... 그리고, 청계천, 재개발, 뉴타운개발 이런 속보이는 공약에 속지말아야 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리네요. 과연 저들이, 자신들의 결정이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들이 알게된 거라는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반대여론도 인지했을 것이구요. 저들은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거죠. 시민들을 바보로 아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여주는 도구로 생각했던, 생각하는, 앞으로도 생각할 그게 더 무서운겁니다. 이래도 무관심하시렵니까? 이제부터라도 관심들 가지세요.
'씨티홀의 신미래'가 드라마속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신미래의 시정을 쪽수정치로 막아나서며 발목잡는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승리당'의원 나부랭이들도 드라마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나라당에 해산명령과 관련 출신자들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명령을 내려야한다. 그들이 한다면 우리도 그들의 방식대로 되갚아줘야 한다!!
저런 동네양아치 수준의 의원들을 싹갈아 엎어버리자. 절대 저놈들이 지방자치제를 위한 머슴이 아니라 동네 똘마니들의 잔치가 되어 버렸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손가락 놀리자.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들 여행비 늘리고 세비 올리고 정작 지원하고 보살펴야 할 곳에는 삭감이라니.. 이건 좌우를 떠나 쥐바기가 그러하듯 곳간을 쥐나 개에게 넘겨준 꼴이 되어버렸다. 이땅의 주인은 남녀노소 빈부학식을 떠나 우리들 민초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한다.
야 도덕적 해이도 이런 도덕적 해이는 없다고 본다. 취약학생들 무료급식비는 싹뚝...자신들은 덤뿍 인상요구 차라리 경기도 의회 문닫는것이 좋겠다. 신종플루가 세계보건기구에서 대유행경계경보를 울려서 해외여행을 자제해야지..해외여행경비 대폭 인상요구는 뭐요..취약학생 무료급식비 싹뚝은...정치가 이런식으로 탈선하면 안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