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 '독자적 핵무장' 촉구
2차 북핵 실험 계기로 제기, 이상희 국방 "핵은 핵으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우리나라도 '독자적 핵무장'으로 맞설 것을 이명박 정부에 대해 촉구하고 나섰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등 극보수 진영이 펼쳐온 핵무장론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급속 확산되는 양상으로, 이명박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미국 등과의 갈등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조선일보> "우리도 '자위를 위한 핵억지력' 필요"
<조선일보>는 26일자 사설 <북(北)의 핵과 ICBM이 대한민국 위협하는 걸 방치할 순 없다>를 통해 "북한이 지금과 같이 아무런 제약 없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거듭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한 핵보유국 북한'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핵보유국 북한'은 남한을 아예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지도 않으려 할 것이며, 한반도의 실질적 주연(主演)은 북한이라며 대한민국의 운명을 마음대로 주무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설은 이어 "대한민국은 북한이 핵과 ICBM을 보유하는 사태로 가장 절박한 위협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및 한·미 미사일 양해 각서 등에 손발이 묶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조치를 취할 길이 봉쇄돼 있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핵 보유 명분은 '자위적 핵 억제력'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아래서 바로 '자위를 위한 억지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사실상의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다.
사설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지금껏 우리의 손발을 묶어온 국제 조약 등의 제약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각오로 북한의 핵과 ICBM 문제에 부딪혀야 한다"며 거듭 핵무장을 촉구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중앙일보> "북한, 실질적 핵보유국 됐다. 우리도..."
<중앙일보>도 이날자 사설 <‘핵 보유국 북한’ 대응하는 안보 대책 시급하다>를 통해 <조선일보>와 마찬가지의 독자적 핵무장론을 폈다.
사설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다. 이로써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이 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며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 인정하지 않던 국제사회는 싫든 좋든 북한을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가장 우려하던 엄중한 사태가 도래한 것"이라며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음을 인정했다.
사설은 "문제는 우리다. ‘핵 보유국 북한’이 던지는 안보 파장은 태풍급"이라며 "시급하게 우리의 안보 대비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우리의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북한을 압도하더라도 핵무기에는 속수무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장기적으론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핵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금까지처럼 아무런 성과 없이 몇 년을 더 끈다면 일본도 핵무장의 길로 나설지 모른다. 이미 일본은 핵무장에 충분한 기술과 물자를 보유하고 있다"며 "물론 당장 일본의 핵무장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핵을 안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다. 정말 파국적 상황이지만 우리만 손발이 묶인 채 살아갈 순 없다. 정부의 대비책에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도 포함돼야 한다"며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다.
이상희 국방 "핵은 핵으로"
이처럼 보수신문들이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이상희 국방장관이 핵무장 추진 발언으로도 해석가능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5일 긴급소집된 국회 국방위에서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의도가 있으면 북핵 보유시설이나 발사기지 등 유사시의 저장·운반 시설에 대한 타격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수립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 발언은 미국의 핵억제력에 의존해 유사시 북한 핵시설에 대한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되나, 더 나아가 독자적 핵무장 추진 의지까지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등 극보수 진영이 펼쳐온 핵무장론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급속 확산되는 양상으로, 이명박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미국 등과의 갈등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조선일보> "우리도 '자위를 위한 핵억지력' 필요"
<조선일보>는 26일자 사설 <북(北)의 핵과 ICBM이 대한민국 위협하는 걸 방치할 순 없다>를 통해 "북한이 지금과 같이 아무런 제약 없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거듭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한 핵보유국 북한'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핵보유국 북한'은 남한을 아예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지도 않으려 할 것이며, 한반도의 실질적 주연(主演)은 북한이라며 대한민국의 운명을 마음대로 주무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설은 이어 "대한민국은 북한이 핵과 ICBM을 보유하는 사태로 가장 절박한 위협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및 한·미 미사일 양해 각서 등에 손발이 묶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조치를 취할 길이 봉쇄돼 있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핵 보유 명분은 '자위적 핵 억제력'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아래서 바로 '자위를 위한 억지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사실상의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다.
사설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지금껏 우리의 손발을 묶어온 국제 조약 등의 제약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각오로 북한의 핵과 ICBM 문제에 부딪혀야 한다"며 거듭 핵무장을 촉구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중앙일보> "북한, 실질적 핵보유국 됐다. 우리도..."
<중앙일보>도 이날자 사설 <‘핵 보유국 북한’ 대응하는 안보 대책 시급하다>를 통해 <조선일보>와 마찬가지의 독자적 핵무장론을 폈다.
사설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다. 이로써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이 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며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 인정하지 않던 국제사회는 싫든 좋든 북한을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가장 우려하던 엄중한 사태가 도래한 것"이라며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음을 인정했다.
사설은 "문제는 우리다. ‘핵 보유국 북한’이 던지는 안보 파장은 태풍급"이라며 "시급하게 우리의 안보 대비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우리의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북한을 압도하더라도 핵무기에는 속수무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장기적으론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핵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금까지처럼 아무런 성과 없이 몇 년을 더 끈다면 일본도 핵무장의 길로 나설지 모른다. 이미 일본은 핵무장에 충분한 기술과 물자를 보유하고 있다"며 "물론 당장 일본의 핵무장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핵을 안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다. 정말 파국적 상황이지만 우리만 손발이 묶인 채 살아갈 순 없다. 정부의 대비책에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도 포함돼야 한다"며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다.
이상희 국방 "핵은 핵으로"
이처럼 보수신문들이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이상희 국방장관이 핵무장 추진 발언으로도 해석가능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5일 긴급소집된 국회 국방위에서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의도가 있으면 북핵 보유시설이나 발사기지 등 유사시의 저장·운반 시설에 대한 타격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수립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 발언은 미국의 핵억제력에 의존해 유사시 북한 핵시설에 대한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되나, 더 나아가 독자적 핵무장 추진 의지까지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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