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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안 외통위 '날치기 통과' 논란

민주 "날치기 통과로 원천무효" vs 한나라 "통상강국 티켓 끊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야당 의원들의 강력 반발속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 또다시 날치기 통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FTA 비준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장에서 박 진 위원장을 둘러싸고 의사봉을 뺏은 뒤 비준안 표결의 물리적 저지를 시도했지만, 박 위원장이 맨손으로 책상을 치며 가결을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이 과정에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토론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 처리도 없이 강행 처리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성명을 통해 "오늘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비준안 상임위 강행처리시도는 국회의 여야합의 정신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거대여당의 오만이 부른 횡포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이번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처리시도가 야당의 토론 신청에도 불구하고 토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없이 일방적 통과를 선언하였으므로 완전한 무효임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민주당은 이미 작년 말 정부가 충분한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미국 의회보다 앞서서 비준안을 처리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며 "이러한 성의 있는 약속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한․미 FTA 비준안 통과시도는 거대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거듭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박진 위원장은 소속위원들에게 발언기회도 주지 않은 채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한미 FTA통과를 전격선언했다"며 "지난해 12월18일에 전세계를 강타했던 불법적인 한미 FTA 상정과 똑같은 강행처리방식이어서 그 절차적 하자에 의한 무효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자유선진당은 지난해 12월 18일의 한미FTA상정이 불법이었듯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의 강행처리 또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서 무효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부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가 잠시 있었으나,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처리'하기로 약속한 지난 1월 6일 여야합의에 따라 늦게나마 협의처리에 협조해준 야당에 사의를 표한다"며 "이제 국회가 통상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고속도로의 티켓을 끊었다"며 외통위 통과를 기정사실화했다.

윤 대번인은 이어 "한미 FTA를 갖은 거짓선동으로 어떻게든 ‘반미(反美) FTA'로 변질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며 "무슨 일이든 반미투쟁으로 연결해 대한민국을 흔들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지각 있는 사람들이 업으로 삼을 일이 아니다"라며 야당의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비준안을 오는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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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5 8
    111

    한국을 FTA로 단물로 다 빼먹고 빈껍데기 만들기이지....북한은 부자야....한국은 북한으로 인해 살어
    .
    우주로켓을 제작만들기 위한 관련산업부흥... 정밀부품 ..LCD도 들어가.
    북한은 지하자원도 풍부해.비싸게 내다 팔면 되.

  • 10 4
    111

    무효........ ㅅ손이 의사봉이냐....
    누구손인지 모르지만 손 목 잘라라....
    손목잘라서 내놓아라..의사봉이라고 주장하려면
    증거물 제출해라..

  • 6 7
    공범들이지

    시작은 노무현이 했지만
    결론은 딴나라당과 이명박이 맺었으니 그 책임은 공동책임이다.. 잘못된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았다면 그 책임또한 중하다. 후에 노무현에게 덮어 씌우지나 말라. 민주당은 있으나 없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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