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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경부의 노후 자동차세 인하는 사실 아니다"

靑-지경부 또 정책 혼선, 李대통령 "먼저 고통분담 노력해야"

지식경제부가 노후차량 교체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즉각 이를 부인하는 등 다시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경부의 발표 내용은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추후 관계부처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며, 향후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은 정부가 최종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오전 2000년 이전에 등록돼 이산화탄소(CO₂) 발생량이 많은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의 70%를 깎아주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청와대의 이같은 지경부 발표 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동차업계가 먼저 노사관계 변화, 생산성 제고 등 고통 분담 노력을 보일 때만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9 2
    ㅋㅋㅋ

    하여튼
    이 잡것들은 세금만 축내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저것들 누가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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