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컴백했다.

강만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11차 국경위 회의전 가진 브리핑에서 "국가경쟁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것"이라며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행정제도는 국민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었는데 이제 정직한 사람을 기준으로 바꿀 것"이라며 "국가경쟁력의 20%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라며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오찬에서도 교통법규, 행정법규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작은 부분부터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서도 "지방세와 재산세를 합치는 틀은 계속 갈 것"이라며 "이런 잘못된 제도도 제도로 만들어진 후 바꾸는 게 정말 어렵다"며 폐지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을 내년까지 현행 1천1백99종에서 4천여종으로 늘리고, 이가운데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한 사무를 현행 1백88종에서 2천여종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인감증명,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 처리건수 상위 1백종의 민원중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34종 사무를 온라인화하기로 했다.

국경위는 또 국익에 부합하는 우수 외국인재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특별귀화대상자로 정해 우리 국적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외국국적 포기증명을 요구하는 대신 외국적 행사 포기각서를 징구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적자동상실제도'를 바꿔 국적선택 최고를 받고도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는 '선택 최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