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정부여당 융단폭격에 은행 '초긴장'

"경제위기 초래한 주범들이..." vs "관치하면 은행 망가져"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연일 융단폭격을 퍼부으며 은행을 '공공의 적'처럼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포문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열었다. 임 의장은 지난 24일 3개 시중은행의 예를 들어 1인당 평균 임금이 1억3천~1억4천만원에 달한다며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했다. 더 나아가 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부터 대출금리를 강제로 낮추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이를 받아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기준금리가 떨어짐에 따라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는 낮아졌지만, 은행은 오히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가산금리를 높였다"며 "지난해 12월 6.89%였던 대출금리는 올해 1월 5.91%로 0.98%포인트 떨어졌지만, 예금금리는 12월 5.58%에서 1월 4.16%로 1.42%포인트나 하락했다. 이처럼 예금금리는 크게 낮춘 반면, 대출금리는 적게 내려 예대금리차가 1.75%로 3년여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며 구체적 숫자를 적시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중국을 제외하면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며 "시중은행들은 고임금 구조를 유지하고, 심지어 영업 적자를 이유로 인터넷 뱅킹 수수료를 3월 300원에서 4월 500원으로 올릴 계획을 하는 등 영업실적 올리기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적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글로벌파이넌스포럼 창립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금리 인하를 위해 은행들이 노력할 부분이 있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진 위원장은 "서양 격언에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라'는 말이 있다"며 "잠재 부실을 정리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돼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금 지원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대출 확대도 주문했다.

일부 은행들은 앞서 최근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받았다가 비판여론이 일자, 금융당국의 질타를 받고 줄줄이 스톱옵션을 반납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차제에 스톡옵션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당국은 더 나아가 은행들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하반기에 일부 대형시중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아 은행들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지금 세간의 최대 관심사인 '장자연 리스트' 등에 거물급 금융계 회장들이 포함돼 있다는 풍문까지 나돌면서 은행 등 금융계는 초긴장 상태다. 만에 하나 풍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융계 전체가 순식간에 '공공의 적'으로 몰리고, 이를 계기로 정부 압력이 거세게 밀려들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을 바라보는 정부여당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냉랭할 지경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비판적 시각에 단초를 제공한 게 다름아닌 은행 아니냐"며 "은행들이 과거 정권때 단기외채를 과다 차입하고 예대율을 높였기에 현 정부 들어 계속 외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은행 책임론을 폈다. 그는 "그러면 은행들이 자성하고 수익이 제로(0)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며 "하지만 어떻게든 수익을 올리겠다는 이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행들은 정부여당의 융단폭격에 바짝 긴장하면서도 일각에선 볼멘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비판이 다 틀린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민간은행들이 정부은행처럼 경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 지시대로 금리 낮추고 만기연장해주고 대출 늘리고 하다간 은행 자체가 망가지면서 경제에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은행에 투입할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계기로, 은행에 대한 대대적 개입에 나설 기세여서 정부여당과 은행간 긴장은 더 팽팽해질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7 2
    지나가다

    태생적으로 놀고들 있네...
    지금이 전두환시대냐...정부가 은행보고 뭐라 하믄 빨딱빨딱 들을 줄 알았지...등신들...

  • 4 5
    111

    부자인 한나라당이 가난한 자들을 상대로 투기한 댓가이지.
    집을 가지고 장난친 댓가이지.....ㅋ

  • 7 6
    ...그 와중에

    전 정권 핑계만....
    헐~ MF를 불러온 관치금융 시대로 다시 회귀하게 되었네...
    은행단기외채는 서울재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PF가 주된 원인 이었고, 이명박의 서울시와 시중 금융권은 한나라당의 지원을 받아 부동산 투기붐에 올인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이들과 무능한 민주당을 다독거려 부동산 투기세력과 힘겨운 싸움을 했었다...
    정말이지 뻔뻔 정권이다....

  • 5 4
    111

    경제위기의 주범은 부동산거품 투기 업자들..
    ㅋㅋㅋㅋㅋ과 한나라당 저쌔기들과 이명박 전서울시장과 현 서울시장과
    대기업 건설사들과 유착관계와 부동산거품 광고한 조중동및 언론사와 기자들이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