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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불법 방조 은행 국제금융계서 추방"

미 의회전문가, “미국, 수표 결제 거부하거나 송금거래 끊을 수도”

대북 강경제재에 나서고 있는 미 행정부가 북한의 불법행위를 도운 외국은행에 대해 국제금융 체제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극단적 처방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해당 국가에 은행 폐쇄토록 美 정부 압력 넣을 가능성도 있어”

미국 의회조사국 라파엘 펄 선임연구원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불법행위를 도운) 은행들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수표를 결제해주지 않거나 송금 거래를 끊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사실상 미국 달러화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마비시키는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도운 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기관에 이 은행을 폐쇄하도록 미국 정부가 압력을 넣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은행들을 적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불법자금 조사를 총괄하고 있는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금융범죄담당 차관은 거듭해서 북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거래 연루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미국처럼 자국내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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