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PSI 전면참여? 뒷감당 못할 소리 마라"
"미국, 억류 여기자들 데려오기 위해 특사 파견할 것"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시 PSI(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에 전면참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21일 "뒷감당도 못할 소리"라고 질타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북이 위성발사 한 직후에는 체면이 있으니까 제제를 논의하는 척 하고 유엔 안보리회의도 소집하는 제스처도 쓰겠지만 결국 북한과 물밑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많다"며 "PSI를 실시한다 또는 한국의 전면적 참여를 촉구한다는 모양새를 취하겠지만 결국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6자회담을 촉구할 것이고 또 북미 양자 회담을 통해 미사일 문제를 별도의 보상방식으로, 거래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그런데 우리정부가 PSI 참여한다고 큰소리 쳐놨다가 할 수 없이 참여하게 되면 그 때 한반도 해역의 긴장은 현저하게 높아질 것"이라며 "다른 해역에선 모르겠는데 한반도 해역의 긴장은 정말 현저히 높아질 것이다.이제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는 북한 배를, 출입하는 북한 배를 우리가 검색시키려 할 경우 그 불똥이 어디로 튀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인도양에서 하는 것 같으면 괜찮겠는데 이제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PSI 실시한다면 그 불똥이 바로 우리땅으로 튄다"며 거듭 국지전 발발 가능성을 경고한 뒤, "지금 정부가 너무 뒷감당 못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미국 오바마 정부는 상당히 유연하게 북한을 상대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강경하게 한다?"라고 반문한 뒤,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PSI 참여다 하면서 강경으로 나갈 때, 미국은 그 사이에 양동작전으로 북한과 제3국에서 북한과 협상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그게 바로 ‘통미봉남’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거듭 질타했다.
한편 그는 미국 두 기자의 북한 억류와 관련, "미국 정부로선는 그 두 사람이 비록 혈통이 중국계고 한국계라고 해도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과거 선례로 봐서 특사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을 전망하며 "미사일 문제나 북핵 문제등 중대한 문제와 관련해 지금 북한과 오바마 정부가 기싸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약간 접고 들어가야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여기자 억류사태라는 것이. 바꿔 말하면 북한에게 협상에 있어서 고지를 내주는 그런 결과가 되버렸다"고 분석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북이 위성발사 한 직후에는 체면이 있으니까 제제를 논의하는 척 하고 유엔 안보리회의도 소집하는 제스처도 쓰겠지만 결국 북한과 물밑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많다"며 "PSI를 실시한다 또는 한국의 전면적 참여를 촉구한다는 모양새를 취하겠지만 결국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6자회담을 촉구할 것이고 또 북미 양자 회담을 통해 미사일 문제를 별도의 보상방식으로, 거래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그런데 우리정부가 PSI 참여한다고 큰소리 쳐놨다가 할 수 없이 참여하게 되면 그 때 한반도 해역의 긴장은 현저하게 높아질 것"이라며 "다른 해역에선 모르겠는데 한반도 해역의 긴장은 정말 현저히 높아질 것이다.이제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는 북한 배를, 출입하는 북한 배를 우리가 검색시키려 할 경우 그 불똥이 어디로 튀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인도양에서 하는 것 같으면 괜찮겠는데 이제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PSI 실시한다면 그 불똥이 바로 우리땅으로 튄다"며 거듭 국지전 발발 가능성을 경고한 뒤, "지금 정부가 너무 뒷감당 못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미국 오바마 정부는 상당히 유연하게 북한을 상대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강경하게 한다?"라고 반문한 뒤,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PSI 참여다 하면서 강경으로 나갈 때, 미국은 그 사이에 양동작전으로 북한과 제3국에서 북한과 협상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그게 바로 ‘통미봉남’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거듭 질타했다.
한편 그는 미국 두 기자의 북한 억류와 관련, "미국 정부로선는 그 두 사람이 비록 혈통이 중국계고 한국계라고 해도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과거 선례로 봐서 특사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을 전망하며 "미사일 문제나 북핵 문제등 중대한 문제와 관련해 지금 북한과 오바마 정부가 기싸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약간 접고 들어가야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여기자 억류사태라는 것이. 바꿔 말하면 북한에게 협상에 있어서 고지를 내주는 그런 결과가 되버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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