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 "개성공단 폐쇄, 검토하지 않아"
"北 식량지원 거부, 키 리졸브 훈련 때문"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18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등이 주장하는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개성공단 폐쇄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인택 장관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일문일답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서 발전시킨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안정적 발전을 시키려면 적어도 북이 지금처럼 기존 남북합의를 어기고 궁극적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외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가 뜻하는 것처럼 개성공단 지역이 안정적 발전을 할 수 없다"며 "북한은 이런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시 피해액과 관련해선, "개성공단에 투자한 돈은 7천억원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가 추정치가 될 것으로 본다"며 "몇십조 같은 수치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손실액수를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국 식량지원 거부에 대해선 "북한이 비난하는 것처럼 키 리졸브 훈련 기간이라는 점이 있다"며 "이런 기간에 미국으로부터 식량원조를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소위 '인공위성' 발사 공언에 대해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의 답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직접대화에 대해 "북한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이 직접대화를 하겠다는 데 대해 정부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필요하면 도울 것이고 환영할 것"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미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인택 장관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일문일답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서 발전시킨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안정적 발전을 시키려면 적어도 북이 지금처럼 기존 남북합의를 어기고 궁극적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외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가 뜻하는 것처럼 개성공단 지역이 안정적 발전을 할 수 없다"며 "북한은 이런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시 피해액과 관련해선, "개성공단에 투자한 돈은 7천억원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가 추정치가 될 것으로 본다"며 "몇십조 같은 수치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손실액수를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국 식량지원 거부에 대해선 "북한이 비난하는 것처럼 키 리졸브 훈련 기간이라는 점이 있다"며 "이런 기간에 미국으로부터 식량원조를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소위 '인공위성' 발사 공언에 대해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의 답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직접대화에 대해 "북한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이 직접대화를 하겠다는 데 대해 정부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필요하면 도울 것이고 환영할 것"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미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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