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년만에 공적자금 '40조+α' 조성
부실채권 매입 40조, 공적자금 α...또다시 국민부담으로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공적자금을 조성해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등을 사들이기로 했다. IMF사태때 조성했던 공적자금을 11년만에 다시 조성키로 한 셈으로, 확실하게 IMF 당시로 컴백하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부실 금융기관들의 자본 확충을 위한 금액 미정의 금융안정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이같은 요지의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위한 기금채 발행 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를 넘는 은행,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회사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도 제출키로 했다.
정부가 은행 등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IMF사태 직후인 1998년에 64조원의 1차 공적자금 조성 및 40조원의 2차 공적자금 조성후 11년만의 일이다.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의 재원은 정부 보증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최소한 40조원이상의 막대한 정부 보증채를 발행할 경우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30조원의 추경까지 포함하면 최소 70조원의 국공채가 한꺼번에 발행되면서 금리 급등, 회사채 발행난, 인플레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사실이다. 벌써부터 채권시장에서는 금리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천문학적 공적자금이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 또다시 국민혈세가 투입되도록 경영을 잘못해온 은행 등 금융기관 책임자 및 금융감독 책임자에 대한 문책 여론도 빗발칠 전망이다. 정부는 은행 등의 경영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나, 주택-건설 등에 대한 과다대출로 국민에게 다시 부실의 짐을 떠안기게 된 만큼 책임자들에 대한 인책 여론을 피해가긴 힘들 전망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사 피치가 내년까지 은행 신규부실 42조원 발생이 예상된다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법적 대응 방침까지 시사하며 강력 반발하면서도 실제로 40조원이상의 공적자금을 조성키로 함으로써 앞뒤 모순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는 눈총도 사고 있다.
이와 별도로 부실 금융기관들의 자본 확충을 위한 금액 미정의 금융안정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이같은 요지의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위한 기금채 발행 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를 넘는 은행,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회사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도 제출키로 했다.
정부가 은행 등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IMF사태 직후인 1998년에 64조원의 1차 공적자금 조성 및 40조원의 2차 공적자금 조성후 11년만의 일이다.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의 재원은 정부 보증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최소한 40조원이상의 막대한 정부 보증채를 발행할 경우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30조원의 추경까지 포함하면 최소 70조원의 국공채가 한꺼번에 발행되면서 금리 급등, 회사채 발행난, 인플레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사실이다. 벌써부터 채권시장에서는 금리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천문학적 공적자금이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 또다시 국민혈세가 투입되도록 경영을 잘못해온 은행 등 금융기관 책임자 및 금융감독 책임자에 대한 문책 여론도 빗발칠 전망이다. 정부는 은행 등의 경영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나, 주택-건설 등에 대한 과다대출로 국민에게 다시 부실의 짐을 떠안기게 된 만큼 책임자들에 대한 인책 여론을 피해가긴 힘들 전망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사 피치가 내년까지 은행 신규부실 42조원 발생이 예상된다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법적 대응 방침까지 시사하며 강력 반발하면서도 실제로 40조원이상의 공적자금을 조성키로 함으로써 앞뒤 모순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는 눈총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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