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한나라당, 또 과거의 잘못된 근성 드러내"
한나라의 '신영철 구하기' 색깔공세 힐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1일 한나라당이 신영철 대법관 의혹을 색깔공세로 방어하고 나선 데 대해 “사법부까지 좌우로 편 가르기를 하는 태도는 참 볼썽사납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신 대법관 문제를 갖고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근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절대 사법부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해야 된다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 대법관에 대해서도 “신 대법관이 늦기 전에 사법부의 신뢰에 누를 끼치기보다는 스스로가 거취를 빨리 판단하는 게 옳다”고 거듭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정 대표는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해선 “행정안전부가 작년에는 국가인권위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가 아마 어디선가 압력을 받고 30%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워 밀고나가는 것 같은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국가의 좋은 기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해 인권국가로서의 손상을 가져오는 일을 빨리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신 대법관 문제를 갖고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근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절대 사법부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해야 된다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 대법관에 대해서도 “신 대법관이 늦기 전에 사법부의 신뢰에 누를 끼치기보다는 스스로가 거취를 빨리 판단하는 게 옳다”고 거듭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정 대표는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해선 “행정안전부가 작년에는 국가인권위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가 아마 어디선가 압력을 받고 30%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워 밀고나가는 것 같은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국가의 좋은 기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해 인권국가로서의 손상을 가져오는 일을 빨리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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