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국민 3명중 2명 "신영철 이메일은 압력이다"

[여론조사] '신영철 구하기' 나선 한나라당-보수언론 곤혹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논란과 관련, 국민 3명중 2명은 이를 부당한 압력 행사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대변관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청와대나 한나라당, 보수언론 입장에서 보면 당혹스런 조사 결과로, 국민 다수가 신 대법관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 '신영철 파문'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신 대법관의 이메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법관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67.0%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당한 사법행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별 문제없다’는 의견은 20.7%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12.3%였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외부의 압력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은 16.4%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4.7%로 나타나, 국민들 사이에 '사법부 불신'이 광범위함을 보여줬다.

이번 신영철 파문을 유야무야 넘길 경우 국민적 불신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인 셈.

한편 추경 항목에 대해선 ‘교육·보육·의료 등 복지서비스 분야’에 써야 한다는 응답이 59.0%로 나타난 반면,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토목 분야’라는 응답은 29.9%에 그쳐, '토목 추경'에 대한 거부반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63.0%로 ‘참조는 하되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 24.3%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7%였다. 이는 한나라당보다 민주당 주장에 대한 전폭적 지지로 해석돼, 향후 여야간에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ARS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 포인트다.
김동현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5 11
    여욱

    20.7%....
    이 짱똘들은 뇌구조가 궁금하다.
    사법부가 더구나...판사는 재판에관하여는 어떤 압력도 할수없는데...
    정당한 사법행정권이라고 답변하는 꼴통들은...
    북으로 가라.
    거기 법을초월한 김씨왕조밑에서 충성하며 강냉이죽이나 먹어라.

  • 18 3
    111

    제식구 감싸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에서 조사를 해야 하지...
    독립적으로 강화게 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당연한진리. 한두번이냐 제식구 감싸기
    견찰 떡검 제식구 감싸기 바뻐. 끝지점은 항상 청기와 이명박이 있다.

  • 10 10
    111

    김석기 이영훈 신영철.. 외 견찰 떡검.....
    닮았다..........용산참사의 장본인 김석기...
    사법부 대참사 ...... 신영철 이영훈...... ~
    오래 오래 근무하도록...........

  • 3 14
    사는법

    영철씨 김정운 만세를 불러
    좌빨들이 영처리 만세로 화답한다.

  • 15 3
    cfranck

    아직 몰랐어?
    당신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이젠 알아서 반대로 받아들인다는거. 3명중 2명이 백명중 두명쯤으로 변해야 정신 차릴거야?

  • 19 3
    asdf

    법관에게 법대로 재판하라고 했다니
    그동안 우리나라 법관들은 법대로 재판 안했다는 얘기 아닌가? 아니면 우리나라 법관들의 정신연령이 이런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유치원 수준인가?

  • 21 9
    국민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제정신을 찾고있구나.
    불행중 다행.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