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중 2명 "신영철 이메일은 압력이다"
[여론조사] '신영철 구하기' 나선 한나라당-보수언론 곤혹
신 대변관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청와대나 한나라당, 보수언론 입장에서 보면 당혹스런 조사 결과로, 국민 다수가 신 대법관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 '신영철 파문'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신 대법관의 이메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법관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67.0%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당한 사법행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별 문제없다’는 의견은 20.7%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12.3%였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외부의 압력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은 16.4%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4.7%로 나타나, 국민들 사이에 '사법부 불신'이 광범위함을 보여줬다.
이번 신영철 파문을 유야무야 넘길 경우 국민적 불신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인 셈.
한편 추경 항목에 대해선 ‘교육·보육·의료 등 복지서비스 분야’에 써야 한다는 응답이 59.0%로 나타난 반면,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토목 분야’라는 응답은 29.9%에 그쳐, '토목 추경'에 대한 거부반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63.0%로 ‘참조는 하되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 24.3%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7%였다. 이는 한나라당보다 민주당 주장에 대한 전폭적 지지로 해석돼, 향후 여야간에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ARS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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